천인방

[앵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운영하는건데,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쟁점이 뭔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를 명실상부한 행정부의 2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물러날 때, 탄핵으로 파면돼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프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궐위는 아니고, 그렇다고 내란죄로 수사를 받아야 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사고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입니다.

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책임총리제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하느냐에 대한 개념이지 우리 헌법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대통령이 총리에게 정치적인 약속 등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든 대통령이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다시 행사하는 걸 막을 장치는 없다고 합니다.

설령 정치권의 대타협으로 총리에게 행정부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국가 원수로서 외교활동이나 군통수권 같은 권한까지 갖는 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황희/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의 명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반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아무리 총리라도 정식 권한대행이 아니라면..."]

앞으로 한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여야의 논의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KBS 뉴스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연말 대목을 기다려 온 자영업자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울상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에 송년회 예약까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데요.

자영업자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관공서 10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이 모두 취소됐다"면서, "올해 송년회 예약은 다 취소"라고 말했는데요.

정부 부처 등 관공서가 밀집한 서울 광화문 일대와 정치인들과 금융계 종사자들이 많은 국회 여의도 주변 식당가가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혹시 구설에 휘말리지 않을까 송년회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도심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 정상 영업이 가능하길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불확실하다 보니 당장 직원 수를 줄이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원 월급줄고, '기러기 엄빠'들 등골휘어
한국 기업과 거래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추가비용 붙어
연말 성수기에 침통한 나라 분위기 자영업자들 '울상'# "월급이 줄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주재원 가족으로 현지에서 생활 중인 김씨(38)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고 딱 1시간30분 만에 원·즈워티(폴란드 통화) 환율이 2.5%나 튀었다"며 "원화로 월급을 받아서 현지 통화로 바꿔 쓰고 있는데 전 직원이 침통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엔 포스코와 LG에너지솔루션, LS전선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회사마다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른데, 한국 돈으로 받아 즈워티로 바꿔 생활해야 하는 가족들은 환율 상승분만큼 월급이 줄었다. 즈워티로 월급을 받는 주재원들도 매달 특정일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구조라 어떤 경우든 손해가 발생한다. 그는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먼저 알려줬다"며 "월급도 월급이지만, 외국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긍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미지가 나빠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힌 4일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시장 대혼란‥코스피 시총 사흘간 58조 증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대혼란이 장기화하면서 환율,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천문학적금액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태로운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해외 거래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었다. 파생상품 손실부터 자영업 침체 등 전방위 피해가 관측된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민들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는 2428.16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인 3일 종가(2500.10) 대비 71.94포인트(2.87%) 하락했다. 3일 코스피 시가총액 2046조2610억원에서 6일 1988조5100억원으로 떨어지며 사흘 새 약 58조원이 증발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도 큰 혼란을 겪었다. 그동안 1억3000만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에서만 8000만원대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계엄 쇼크'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일부 거래소에서 이용자 접속이 막히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폭락 장에서 투자자가 무더기로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을 시도하자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돼 업비트와 빗썸 등의 앱 접속이 한두 시간 지연됐다. 다행스럽게도 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시장이 안정화했지만, 매도 실패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산업·금융계 경기침체에 '환율방어·정치파업' 비용 더해져 곡소리

정국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6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142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 대형항공사는 항공기의 절반을, 저비용항공사는 항공기 대부분을 임차해서 운영하기에 대규모 리스비가 발생한다. 여기에 매출 원가의 30%가량을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을 모두 달러로 지출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고정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수출 위주의 산업은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하지만 원자재 구입, 해외 설비투자 비용 역시 늘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조원 단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로서는 환율 상승에 따라 투자 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달러로 원자재를 수입해 엔화와 위안화, 유로 등 다른 통화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에 더욱 심하게 노출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출 중심인 우리 기업들의 경우 환율이 적당히, 그리고 완만히 오르면 수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만, 현재 환율 상황은 너무 급변동하고 예측 불허의 방향성을 보인다"며 "우리 기업과 금융사들이 환위험 관리에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의 경우 외환을 사고파는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런 환리스크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해외 파트너사와 가격협상에서 불리해졌고, 자금조달 비용도 증가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외화채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며 "외화채 발행기업들은 좀 더 높은 비용으로 차환을 해야 하므로 현재 많은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이나 국내 지수와 연동한 파생상품 손실 우려도 커졌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도 예상치 못한 정치리스크에 고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증권사 한 PB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우리 국채가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는데 여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가신용도 하락 등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밸류업에는 관심이 많았고, 코스닥도 이제야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인 삶에 송달된 '계엄청구서'‥연말 성수기에 줄줄이 '예약취소'

개인의 삶에 전가된 '계엄비용'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온다. 환율 변동성에 연말 해외여행 계획했던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졌다. 내수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지갑은 더욱 굳게 닫혔다. 연말 성수기만 기다려 온 자영업자들에게도 비상계엄과 그 후폭풍은 치명타다. 용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계엄 사태 이후 단체예약이 다 빠져서 이 동네 자영업자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한다"며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올해 장사는 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던 200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2003년 2분기(-0.6%) 이후 3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4분기도 소비가 주춤했다. 2016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2%로 같은 해 2분기(0.8%)와 3분기(0.4%)에 못 미쳤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생중계 불허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데 이어 오는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도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