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한 직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방적 처리를 ‘예산 폭거’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패착’은 윤 대통령이 막으려 했던 탄핵·특검·예산 모두의 문을 열어주는 상황을 초래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는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방으로 확산하고 있고, 특검 공세는 한층 수위가 올라갔다. 여기에 예산안 논의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연계하면서 복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기대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는 자조가 여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버튼’이 모든 상황을 흩트려놨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튿날 비상계엄 선포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탄핵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각각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로 국민의힘과 국정 운영을 논의키로 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되고 있다.

야당의 특검 공세도 계엄 전보다 화력이 커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별도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꺼내 트랙에 올렸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일절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한 상황인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동시다발적 특검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예산 폭거는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야당 감액안에 대통령실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액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공세에 대응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당부했지만, 우 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핀잔을 들어야 했다.

 

 

 경북 지역의 3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의 지역 사무실에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쪽지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고 이 학생의 신원을 특정했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A양(19)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간판에 탄핵 촉구 쪽지를 붙였다.

이 쪽지의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본드 등 제거가 어려운 접착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다”고 했다.

그런데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영천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양은 “경찰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쪽지를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정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제 지문을 분석해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제 지문을 통해 신분을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을 줬는지 의문이다”라며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 시국에 (탄핵 촉구 메시지를 붙인 사유로) 경찰서에 가는 건 국민 중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 상 지문은 유류물(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통상 사건민원이 접수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청원이 단 하루 만에 14만 4550명을 돌파하면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와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당론과 맞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당당히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행동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 대표자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비롯해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도 30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정당해산 심판의 경우, 국회가 아닌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청구할 수 있기에 해당 청원이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국회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외토픽] 유방암을 진단 받고 유두에 장치를 설치한 조셉(왼)과 유방을 절제술을 받은 조셉 폴카로의 모습(오)/사진=뉴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