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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268

 

[속보]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정지…직무대리에 고창준

국방부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오늘(12일) 정지했다. 12일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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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안수 육군총장 직무정지…직무대리에 고창준

 

국방부 "수도권 한 부대로 대기 조치"
"고창준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오늘(12일) 정지했다.

12일 국방부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창준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이다.

한편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다. 계엄 실패 이후인 지난 4일 박 총장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박 총장의 경우 사실 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군령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

 

출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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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21070?ntype=RANKING

 

[단독] 경찰들 “윤석열 출퇴근 쇼, 힘들었다”…가짜출근 정황 파문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하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와 관련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출근이 늦을 때 빈 차량을 먼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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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들 “윤석열 출퇴근 쇼, 힘들었다”…가짜출근 정황 파문

 

윤석열 대통령 차량행렬이 2022년 5월10일 국회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마포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하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와 관련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출근이 늦을 때 빈 차량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늦게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경찰청 블라인드 글을 보면 여러 경찰이 윤 대통령의 ‘가짜 출근’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한 경찰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한 경찰은 “일명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이긴 한데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먹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들은 “일을 한번 할 거 두번씩 했음” “진짜 ×같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동대 특히 경호특화부대도 ×같았다”며 그동안의 고충도 털어놨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로 각 회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가입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을 올린 사람은 실제 경찰들이다.


한겨레는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아침에 가짜차량을 보내고 뒤늦게 출근하는 정황이 최소 3차례 확인됐다고 앞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전에도 가짜 출근 행렬을 먼저 보내고 뒤늦게 출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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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8/0002721014?ntype=RANKING

 

탄핵 가보자는 대통령실 “헌재서 진다는 법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조기퇴진보다 탄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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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보자는 대통령실 “헌재서 진다는 법 있냐”

 

조기 퇴진보다 탄핵이 낫다는 기류
헌법재판관 6인 찬성 안 될 거라 낙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조기퇴진보다 탄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전날 국민의힘이 ‘정국 안정 티에프(TF)’가 내놓은 ‘2월 퇴진-3월 대선안’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조기퇴진안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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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96638

 

[속보]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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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위 통과

 

내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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