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가 계엄 중심은 김용현으로 질문했느냐” 곽 사령관 “맞다” 조국 의원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용현이 검찰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김흥국 씨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뉴스1 ⓒNews1김민지 기자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데 대해 말을 아꼈다.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는 누리꾼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것에 관해 물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김흥국 씨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의견 듣고 싶다"는 댓글에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라며 "난 연예인입니다. 그저 나라가 잘돼야지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라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는 "묵언"이라고 답했고,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에도 "묵언"이라고 했다. 누리꾼이 재차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냐. 할 말 없냐"는 말에도 일관되게 반응했다.
(유튜브 '김흥국 들이대TV'갈무리)
또 "당장 해병대를 이끌고 대통령을 지켜라" "흥국아 빨리 해병대 이끌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라. 탄핵당하겠다"는 댓글에는 '좋아요'로 답했다.
지난 3일에는 "해병대에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했더라.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너나 잘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흥국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보수우파 연예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 왔다. 해병대 401기인 김흥국은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한 직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방적 처리를 ‘예산 폭거’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최악의 패착’은 윤 대통령이 막으려 했던 탄핵·특검·예산 모두의 문을 열어주는 상황을 초래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는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방으로 확산하고 있고, 특검 공세는 한층 수위가 올라갔다. 여기에 예산안 논의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연계하면서 복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기대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는 자조가 여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버튼’이 모든 상황을 흩트려놨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튿날 비상계엄 선포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탄핵 공세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1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각각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로 국민의힘과 국정 운영을 논의키로 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되고 있다.
야당의 특검 공세도 계엄 전보다 화력이 커졌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별도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꺼내 트랙에 올렸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총리가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일절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한 상황인 만큼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동시다발적 특검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며 “예산 폭거는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안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야당 감액안에 대통령실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 감액 카드까지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로 원내지도부가 공백인 상황이다 보니 야당의 예산 공세에 대응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당부했지만, 우 의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핀잔을 들어야 했다.
이만희 의원 사무실에 '尹탄핵' 촉구 쪽지 부착 경찰, 쪽지에 묻은 지문 조회 후 신원 특정 "사실관계 확인 뒤 법률 검토할 예정"
경북 지역의 3선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의 지역 사무실에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경찰은 쪽지에 묻은 지문을 조회하고 이 학생의 신원을 특정했다.
1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 A양(19)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의원 지역 사무실 간판에 탄핵 촉구 쪽지를 붙였다.
이 쪽지의 내용은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였다. A양은 “본드 등 제거가 어려운 접착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였다”고 했다.
그런데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영천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양은 “경찰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 쪽지를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정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제 지문을 분석해 제게 연락을 주셨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제 지문을 통해 신분을 특정하고 경찰이 연락을 줬는지 의문이다”라며 “내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 이 시국에 (탄핵 촉구 메시지를 붙인 사유로) 경찰서에 가는 건 국민 중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지문 채취는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 상 지문은 유류물(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로 분류되어 경찰이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신고 접수에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연락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통상 사건민원이 접수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특정 죄명을 특정지어서 (연락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확인해야 한다. 학생과 면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