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윤석열 대통령 차량행렬이 2022년 5월10일 국회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마포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하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와 관련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출근이 늦을 때 빈 차량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늦게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경찰청 블라인드 글을 보면 여러 경찰이 윤 대통령의 ‘가짜 출근’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한 경찰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한 경찰은 “일명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이긴 한데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먹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들은 “일을 한번 할 거 두번씩 했음” “진짜 ×같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동대 특히 경호특화부대도 ×같았다”며 그동안의 고충도 털어놨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로 각 회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가입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을 올린 사람은 실제 경찰들이다.


한겨레는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아침에 가짜차량을 보내고 뒤늦게 출근하는 정황이 최소 3차례 확인됐다고 앞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전에도 가짜 출근 행렬을 먼저 보내고 뒤늦게 출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 퇴진보다 탄핵이 낫다는 기류
헌법재판관 6인 찬성 안 될 거라 낙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조기퇴진보다 탄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전날 국민의힘이 ‘정국 안정 티에프(TF)’가 내놓은 ‘2월 퇴진-3월 대선안’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조기퇴진안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내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수본, 11일 대통령실·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국회경비대 압수수색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통령실을 포함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당시 대통령실에 머물지 않고 있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핸드폰을 압수했으며, 지난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