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의무기록은 누락됐으며, 심폐소생술(CPR) 중인 환자가 있어 응급치료가 불가하다는 병원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아들을 잃고 재판 중인 김소희 씨는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과 거대 병원 앞에서 약자인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었던 김 씨의 남편은 아들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다가 병세가 악화해 2022년 숨졌습니다.

이후 김소희 씨는 홀로 긴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포레스트구구에서 '제24회 환자샤우팅카페'를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2012년부터 환자와 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들을 위로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연 발표자로 나선 김소희 씨는 "의사가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고 사과하기를 원했지만, 병원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답변만 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고, 알 길도 없었다"며 형사고소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의 지난해 수사에 따르면 김 씨의 아들인 김동희(사망 당시 만 4세) 군은 2019년 10월 4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집도의 A 씨는 동희 군을 다시 마취하고 환부를 광범위하게 소작(燒灼·지짐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A 씨는 이러한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심한 통증과 탈수 등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데도 담당 의사와 부모에게 정확한 상태와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을 설명하지 않았고, 동희 군은 그대로 퇴원했습니다.

2차 병원에 입원했다가 대량으로 피를 토한 동희 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CPR 환자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응급실 뺑뺑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원서 CPR을 받던 해당 환자는 동희 군 수용 요청 전 2시간에 이미 응급실에서 퇴실해 별도 중환자실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CPR 발생 위험을 핑계로 피해자(동희 군)에 대한 응급의료를 기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보완수사에서는 김 군을 담당한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가 다른 당직 의사 아이디로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김소희 씨는 "집도의에게 '출혈이 살짝 있었는데 지혈이 돼 수술은 잘 끝났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의료지식이 없는 보호자 입장에선 이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처음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을 해 줬더라면 여기(고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민사소송에 나섰지만, 김 씨는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의료범죄 입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3곳에 진료 감정을 맡겼지만, 의무기록지 자체가 왜곡돼 있다 보니 편파적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사연에 샤우팅카페에 참석한 의료사고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사가 모두 힘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의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빨리 마련해 응급실 수용 불가능 통보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고문을 맡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현 의료법은 수술 전후 유의사항이나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해명은 법제화돼 있지 않다"며 "해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우리 연구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자 소통이 활발했을 때 (피해자의) 소송 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병원 대부분은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명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의사의 공감·사과의 표시가 소송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의료 사고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나라에서는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잘하지 않는다"며 "최근 정부가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를 논의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걸 논하기 전에 외국처럼 피해자들의 울분을 해소하는 입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날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사고 형사 특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안에 "응급·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는 중상해·사망사고까지 형 면제를 검토한다"고 돼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 관련 분쟁 시 절대적 약자"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대신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의료 분쟁을 해결하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등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동희 군 사망으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와 불가능 시 통보 기준'을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시행령 미비로 핵심인 '불가능 통보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시급히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재배 환경 바뀌어
대구선 아열대 과수 재배 관심
이상기온에 양양송이 작황 부진 전통 시장에 진열된 사과. 연합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 작물 재배 환경을 바꾸고 있다. 사과 주산지였던 대구에서는 아열대 과수인 밀감과 레몬을 재배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올해 이상기온으로 지역 특산품인 양양송이가 자취를 감췄다.

대구에서는 사과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아열대 과수 재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9년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재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초기 사업 참여 농가는 지난 2021년부터 밀감과 레몬 등을 수확했다. 참여 농가가 꾸준히 늘어 현재는 7농가(2㏊)가 밀감, 한라봉, 천혜향, 레몬 등 아열대 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대구지역 아열대 과수 농가들이 재배하는 작물은 풍부한 일조량 덕분에 당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인기다. 현재는 직거래와 로컬푸드 인프라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과일이던 사과 산지는 강원도로 북상했다. 대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9일 “급변하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소득과수 재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아열대 과수를 키우는 농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양송이가 생산되지 않아 농민들이 울상이다. 양양송이는 매년 9월 초에 공판을 시작한다. 최근 3년간 양양송이 첫 공판은 대부분 추석 전에 이뤄졌다.

양양속초산림조합은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판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강수량과 함께 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이상기온으로 송이작황이 부진해서다. 송이 공판은 송이 생산량이 30㎏ 이상이면 이뤄진다.

지역의 한 송이 관계자는 “송이가 자라는 데 필수 요건인 비가 적게 온 데다 기온도 높아 평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명절 전 송이가 나오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송이생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송이 판매상과 채취 농가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다음 달 3~5일 열리는 송이연어축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다. 추석 전에 송이 공판이 열리더라도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양속초산림조합 관계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강원도 양구와 인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송이 채취 소식 자체가 없다”며 “추석 전에 공판을 열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