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생중계 불허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생중계를 불허한 데 이어 오는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도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상자에 귤을 가득 담으면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어 0.5㎏을 빼고 보낸다는 판매자의 변명이 공분을 샀다.

최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귤 5㎏ 샀는데 4.5㎏만 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귤 농사를 짓는 A 씨가 한 손님이 ‘귤을 5㎏ 주문했는데 4.5㎏만 왔다’는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SNS에 올린 것이다.

A 씨는 “고객님 먼저 사과드린다. 5㎏을 기대하셨을 텐데 상자를 열었을 때 4.5㎏이라 실망하셨을 수 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는 고객님이 신선한 귤을 경험하게하기 위해 배송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귤을 상자에 5㎏ 가득 담으면 귤끼리 눌려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다. 택배사 권장에 따라 상자 안에 충격 완화제를 넣고 귤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포장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귤 무게는 4.5㎏이 되지만, 고객님께 더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저희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러면 5㎏ 넣어도 안 터지는 상자를 구해야지”, “이건 사기다”, “5만원 보내야 하는데 지갑 사정이 안 좋아서 4만 5000원 보낸다고 하면 이해해 줄거냐”, “보통은 배송 과정에서 곰팡이 피거나 터지는 걸 감안해서 정량보다 더 넣는다”, “저걸 변명이라고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