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 이른바 ‘충암파’로 꼽히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현직 군인 신분인 여 사령관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여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군사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어제(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결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의원은 어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9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짜 출근’ 차량 행렬(붉은 동그라미)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시간대에 빈 차량을 보내는 이른바 ‘가짜 출근’ 정황의 배경에는 잦은 지각이 있었다. 출근 시각이 불안정하다 보니 서울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집무실을 지키는 경찰들은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불필요하게 대기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관저 주변 잦은 교통 통제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겨레가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대통령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두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이 기간 가짜 출근으로 추정되는 차량마저 아침 9시가 넘어 뒤늦게 출발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나설지 경찰들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각을 알 수 없어 관저에 있는 차량이 오전 9시까지 기다리다가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 출근 차량마저 지각 출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저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은 윤 대통령의 불규칙한 출근에 여러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관저 인근에 있던 한 경찰은 동료에게 “원래 10시에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동료 경찰이 “수험생들 때문에 11시에 간다는 것 같다”고 하자 “(근처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교도 없는데 핑계도 좋네”라고 말했다. 순방이 예정된 이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출발한 시각은 오전 11시31분이었다.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동료에게 “이런 거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나오려면 나오고, 아니라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커피숍을 찾은 경찰은 동료에게 “아침 8시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결국 일과 시간 중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출근을 기다리며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고 말하는 경찰도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근무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찰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와 대통령실을 잇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조작하는 업무는 집회·시위 관리나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기동대가 맡는다. 이들은 신호등마다 배치돼 ‘표준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직접 교통신호를 조작한다.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무한 대기’를 해야 한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다.

시민의 불편도 크다. 관저 앞 한남대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주요 출퇴근 구간이다. 관저 인근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에는 성남·용인·수원 지역의 직장인을 태운 광역버스가 줄지어 정차한다. 이런 곳에 관저가 들어서고 출근 시간대 교통 통제가 이뤄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한남동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는 한겨레에 “아침에 일찍 작업을 나가야 해서 마음이 급한데 항상 교통이 통제돼 피곤했다. 주변 경찰에 물어보니 ‘저거 빈 차다. 대통령 안 탔다’고 하더라”며 “실제 출근도 아닌 빈 차였다니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약수동에서 용산구 쪽으로 출근하는 홍아무개(49)씨는 “관저 인근에서 수시로 신호 통제를 해서 종로 쪽으로 우회해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대통령 이동이라고 하니 참았던 것인데 가짜 출근이었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했던 취임 초부터 ‘지각 출근’으로 비판받았다.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0~11월 윤 대통령 출근을 취재했을 때도 상습 지각이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의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국가조찬기도회(아침 7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11월22일과 같은 달 27일뿐이었다.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은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출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 차량은 오전 9시53분에 관저 입구를 빠져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뒤 2년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이 폐지된 뒤 윤 대통령이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