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국회 진입작전 지휘한 707단장 "나는 무능한 지휘관, 대원들 사지로 몰아" "대원들 용서해달라, 모든 책임 짊어질 것"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한 병력을 지휘했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부대원들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부에서 '국회 내 의원들이 150명을 넘기면 안 되니 끌어내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현태 단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대원들을 사지에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당초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했으나, 기회가 없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상부의 지시나 승인을 요청하면 거부당할 것 같아 휴대전화를 끄고 몰래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
김 단장의 신원은 기밀에 해당한다. 상부의 허가 없이 기자회견을 연 것도 '근무지 이탈'이다. 그럼에도 김 단장은 마스크나 선글라스 없이 명찰을 달고 카메라 앞에 서서 상황을 증언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국회의원회관 등 건물 2곳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의사당에 진입한 뒤 안에서 문을 틀어막는 식으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가 왔다"며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되니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시점을 4일 0시에서 0시30분 사이로 기억한다면서"(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우려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제가 국회 안에서 길을 헤맬 때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오고 있었고, 인사를 드릴 순 없었지만 몸을 피해 비켜드렸다"며 "만약 제가 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잡으려고 했다면 안 의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었을 것"이라고 했다.
실탄 준비에 대해서는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설명했다. 나무 상자에 공포탄, 연습용 수류탄도 실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헬기를 (여의도 근처)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제 기억으로는 4~5월"이라며 "최근에는 (사령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고,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비상계엄령 당시 상황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김 단장은 이날 준비해온 회견문에서 "707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다"며 "저를 제지하는 관계자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고 왔으니 계엄사령부로 항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몰라서 행동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제 책임이라 생각하고 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에 사죄한다"며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대원들을 사지에 몰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해외 주재원 월급줄고, '기러기 엄빠'들 등골휘어 한국 기업과 거래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추가비용 붙어 연말 성수기에 침통한 나라 분위기 자영업자들 '울상'# "월급이 줄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주재원 가족으로 현지에서 생활 중인 김씨(38)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하고 딱 1시간30분 만에 원·즈워티(폴란드 통화) 환율이 2.5%나 튀었다"며 "원화로 월급을 받아서 현지 통화로 바꿔 쓰고 있는데 전 직원이 침통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엔 포스코와LG에너지솔루션,LS전선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회사마다 월급 지급 방식이 다른데, 한국 돈으로 받아 즈워티로 바꿔 생활해야 하는 가족들은 환율 상승분만큼 월급이 줄었다. 즈워티로 월급을 받는 주재원들도 매달 특정일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월급을 산정하는 구조라 어떤 경우든 손해가 발생한다. 그는 "회사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폴란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먼저 알려줬다"며 "월급도 월급이지만, 외국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자긍심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미지가 나빠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힌 4일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시장 대혼란‥코스피 시총 사흘간 58조 증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대혼란이 장기화하면서 환율, 증시 등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천문학적금액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태로운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해외 거래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었다. 파생상품 손실부터 자영업 침체 등 전방위 피해가 관측된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선포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민들이 대신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기준 코스피 지수는 2428.16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인 3일 종가(2500.10) 대비 71.94포인트(2.87%) 하락했다. 3일 코스피 시가총액 2046조2610억원에서 6일 1988조5100억원으로 떨어지며 사흘 새 약 58조원이 증발했다.
국내 가상자산시장도 큰 혼란을 겪었다. 그동안 1억3000만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은 계엄 선포 이후 1시간도 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에서만 8000만원대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계엄 쇼크'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가운데 일부 거래소에서 이용자 접속이 막히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폭락 장에서 투자자가 무더기로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을 시도하자 거래소 시스템이 마비돼 업비트와 빗썸 등의 앱 접속이 한두 시간 지연됐다. 다행스럽게도 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시장이 안정화했지만, 매도 실패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커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산업·금융계 경기침체에 '환율방어·정치파업' 비용 더해져 곡소리
정국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6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142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내 대형항공사는 항공기의 절반을, 저비용항공사는 항공기 대부분을 임차해서 운영하기에 대규모 리스비가 발생한다. 여기에 매출 원가의 30%가량을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을 모두 달러로 지출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고정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수출 위주의 산업은 환율이 오르면 매출이 증가하지만 원자재 구입, 해외 설비투자 비용 역시 늘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이 가중된다. 특히 조원 단위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로서는 환율 상승에 따라 투자 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달러로 원자재를 수입해 엔화와 위안화, 유로 등 다른 통화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에 더욱 심하게 노출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수출 중심인 우리 기업들의 경우 환율이 적당히, 그리고 완만히 오르면 수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만, 현재 환율 상황은 너무 급변동하고 예측 불허의 방향성을 보인다"며 "우리 기업과 금융사들이 환위험 관리에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의 경우 외환을 사고파는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런 환리스크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가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해외 파트너사와 가격협상에서 불리해졌고, 자금조달 비용도 증가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외화채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며 "외화채 발행기업들은 좀 더 높은 비용으로 차환을 해야 하므로 현재 많은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이나 국내 지수와 연동한 파생상품 손실 우려도 커졌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도 예상치 못한 정치리스크에 고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증권사 한PB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돼 우리 국채가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왔는데 여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가신용도 하락 등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밸류업에는 관심이 많았고, 코스닥도 이제야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개인 삶에 송달된 '계엄청구서'‥연말 성수기에 줄줄이 '예약취소'
개인의 삶에 전가된 '계엄비용'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온다. 환율 변동성에 연말 해외여행 계획했던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졌다. 내수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지갑은 더욱 굳게 닫혔다. 연말 성수기만 기다려 온 자영업자들에게도 비상계엄과 그 후폭풍은 치명타다. 용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계엄 사태 이후 단체예약이 다 빠져서 이 동네 자영업자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한다"며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올해 장사는 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던 2004년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2003년 2분기(-0.6%) 이후 3개 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4분기도 소비가 주춤했다. 2016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2%로 같은 해 2분기(0.8%)와 3분기(0.4%)에 못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