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민주당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공범으로 공수처에 고발"

민주당 "내란죄 특검에 한덕수·추경호 포함 여부 법사위서 논의"

민주당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직 제명안' 제출"

출처 : MBC뉴스

[뉴스데스크]
◀ 앵커 ▶

비상 계엄의 핵심은 소위 '충암파'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군방첩사령부였죠.

그런데 방첩사의 수뇌부가 출동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폭행을 하며 출동을 강요하며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에 이어 여기에 가담한 방첩사 수뇌부 장성 2명을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김세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명령을 받은 듯 선관위 서버실로 직행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충암파' 여인형 중장.

여 사령관은 실패로 돌아간 뒤 비상 계엄을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전혀 몰랐지, 나도 텔레비전 보고 알았으니까..."

하지만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과 방첩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여인형 사령관은 측근들과 함께 계엄 사태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6시간 전부터 이들을 비롯한 여 사령관의 측근들에게는 대기 지시가 내려졌고, 그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방첩사 병력의 출동이 가능했습니다.

선관위 장악과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방첩사.

병력 동원을 주도한 건 정성우 1처장이었습니다.

병력을 차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방첩사 수뇌부는 강제로 이들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특히 김대우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에 온 인물들로, 여 사령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공군 출신의 임삼묵 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에 이어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의 직무를 오늘 정지시켰습니다.

정성우 1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결코 없었고 사전 모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MBC뉴스

“긴급체포, 요건 해당하는지 검토 먼저”
“출국금지, 출국 가능성 등 종합적 고려”
尹 등 11명 입건…내란·반란 등 혐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9 홍윤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긴급체포에 따른 요건이 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나,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특별수사단장을 겸하고 있는 우종수 본부장은 “고발 접수 즉시 입건했다”며 지난 6일까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이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9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즉각 사퇴 않고 버티면
국가 경제 지장 초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은지 김수현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 의결 참여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번주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과 정부가 국정을 논의하되, 동시에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제시 의지를 밝힌 것을 조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선 윤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국회가 힘을 모아 비상계엄은 해지됐지만, 끝내 탄핵이 일시적으로 무산됐다"며 "미국은 즉각 헌법에 따른 민주절차가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등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외신들도 입을 모아 한국 정치 격변이 연장됐다고 우려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 "현재 우리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도 3일 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며 "지금 보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치행위 때문"이라며 "다행히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수준 높은 기술과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하루빨리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화~금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다"면서도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주가를 떠받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추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할부로 추후에 다 지급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 를 입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