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한덕수 총리(권한대행)랑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겠다는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AI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 겪을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부 명령은 받았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선 “항명을 했지만,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선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실질적 책임있는 고위직 지휘관빼고 그들에게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저 역시도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 이른바 ‘충암파’로 꼽히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현직 군인 신분인 여 사령관에 대해서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직접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여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함에 따라 군사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공모해 국회, 국회의원,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등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병력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등과 공모해 의회제도와 권력분립제도를 제한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정지하고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포고령 1호를 발령했다”고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