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해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과거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애초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 체포·구금 지시를 내리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당시 계엄을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를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 내 인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내란사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구금을 계획했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만나 문화방송(MBC)와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장악대상 10여곳의 명단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내란을 시도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관련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계엄이 ‘경고성 행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8일 서울공항으로 입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김아무개씨가 이 사건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 자신의 지인에게 “도이치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내 선배(2차 주포 김○○씨) 합작품인 듯”이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씨로부터 도이치 주식 투자 권유를 받은 ‘큰손’ 투자자가 주식 대량 매집에 나선 시기 김 여사 계좌에선 다량의 주식 매도가 이뤄져 수억원의 차익을 거두는 등 이른바 ‘엑시트’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돈줄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정황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큰손 주식 사들일 때, 김건희는 집중 매도 한겨레가 확보한 김씨의 발언은 2020년 9월9일 자신의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 그는 지인과 주식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분당 할아버지(서아무개씨) 꼬셔서 백억 샀었는데 그때 고생했다”며 “요즘 보니 그때 고생한 게 도이치 권오수 사장과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내 선배 합작품인 듯”이라고 했다. 증권회사 직원이던 김씨는 고객 위탁 계좌와 가족 계좌 등을 이용해 도이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뒤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한 상태다.
김씨가 언급한 ‘분당 할아버지’는 주가조작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큰손 투자자인 서아무개씨다. 김씨에게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추천받은 서씨는 2010년 11월부터 본격 매수에 나섰다. 그는 2010년 11월16일부터 2012년 11월5일까지 342회에 걸쳐 도이치 주식 115만2411주(77억1275만원)를 매수했다. 주가조작 범행이 종료(2012년 12월7일)될 때까지 서씨가 내다 판 도이치 주식은 10억원가량에 불과하다.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에서 주가 상승기라고 판단한 시기(2010년 9월15일~2011년 3월31일)엔 서씨 계좌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매수-매도 차이)가 일어났다. 특히, 검찰이 주가 부양 단계(2010년 8월11일~2011년 4월18일)라고 규정한 기간에만 62억원가량의 도이치 주식을 사들이는 등 서씨는 주가 부양에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 기간 도이치 주가는 3천원대에서 8천원대로 뛰었다. 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했음에도 주가가 예상만큼 오르지 않자 김씨를 심하게 질타했고, 이에 김씨는 서씨의 매도를 막기 위해 권오수 전 회장과 서씨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반면, 서씨의 대량 매집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이 이뤄지던 시기 김 여사 계좌에선 기존에 보유한 주식의 대량 매도가 이뤄졌다. 서씨가 매수에 뛰어들기 직전인 2010년 10월28일부터 11월18일 사이 김 여사 미래에셋 계좌에선 도이치 주식 44만5777주(16억원가량)를 매수해둔 상태였다. 이후 서씨가 매수에 나선 직후인 2010년 11월23일부터 이듬해 1월10일까지 김 여사 미래에셋 계좌에선 9억4450만원 상당의 도이치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한다. 같은 기간 김 여사 계좌에서 매수한 도이치 주식은 3만1780주(1억37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미래에셋 계좌에 있던 잔여 주식은 김 여사 명의의 디에스(DS) 계좌로 옮겨져 거래가 이뤄진다. 2011년 1월10~13일 김 여사 디에스 계좌에선 15억7600만원 상당의 매도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매수 거래는 91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두 계좌의 거래를 종합하면, 2010년 10월28일부터 이듬해 1월13일까지 78일간 도이치 주식 25억2천만원가량을 팔아 6억78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김 여사 계좌, 반드시 이익 보게끔” 김 여사의 미래에셋 계좌와 디에스 계좌는 각각 이 사건의 핵심인 블랙펄인베스트 쪽과 2차 주포 김아무개씨가 관리한 계좌다. 2차 주포 김씨는 디에스 계좌 거래 중 일부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거래했는데, 김 여사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항의를 받기도 했다. 다만, 블록딜 거래 가격(5200∼5400원)은 2010년 10월 매수 당시 가격(3천~4천원 수준)보다 높아 수익이 이미 발생한 상태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이익을 봐야 하는 계좌주와 단순 동원만 하는 계좌주를 구분하는데, 이 사건에선 공범들이 김 여사 계좌는 반드시 이익을 보게끔 구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씨에게 주식을 추천한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2020년 9월8일 2차 주포 김씨와 통화 뒤 한아무개씨(공범으로 함께 기소)에게 문자를 보내 “할아버지(서씨)가 (도이치 주식을) 살 때 매물 내보낸 게 권오수와 (2차 주포) 김○○라는 얘기”라며 “내가××이란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도 했다.
김씨가 지인에게 ‘주가조작은 권오수와 김건희의 합작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기(2020년 9월9일)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때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여사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렇다 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첫 고발인 조사도 고발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25일에야 이뤄졌다. 주가조작 주범으로 기소된 김씨마저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 사건의 핵심에 김 여사가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해 인식 또는 예견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0월17일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된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관련 법이 폐기되면서 이번이 네번째 특검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히자 조 대표가 즉각적인 탄핵 소추안 표결을 주장한 것이다.
야 6당은 이르면 이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표결할 수 있다. 이날 탄핵소추안 보고를 진행하면 예정됐던 14일보다 하루 빠른 13일에도 표결이 가능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윤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아까 그 점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 한편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