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 재정소요액 125조원 달해 OECD,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 축소하고 수급액 높일 것 권고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세대별 차등 인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부터 손봐야 한다. 보험료 한 푼 안 내도 월 30만원을 그냥 주고 이젠 월 40만원까지 퍼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라에 돈이 많나? 그런데 젊을 때부터 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대폭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되나?"
"기초연금은 40만원을 퍼주면서, 내가 낸 국민연금은 자동 조절해 깎는다고 하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젊어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공짜로 월 40만원 받고 말지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고 하겠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따라붙은 쓴소리들이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월 10만원이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빈곤율 1위' 추운 맘 달래는 한 그릇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지만…지속가능성·공정성 논란'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5월 9일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초연금 인상을 놓고서는 전문가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나왔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비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의심스럽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중하위 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심지어 젊은 층의 근로의욕을 낮출 수 있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40만원 주면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사 결과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유인의 관계'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2020년 4월 1~16일 국민연금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도 더 강해졌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0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 의향을 물어보니,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50만원까지 오르면 전체 응답자의 46.3%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고 가입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게다가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주는 이른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그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소 삭감당한다.
올해 노인 단독 기초연금액(33만4천814원)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절반까지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만원 정도 감액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진단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24조4천억원으로,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지난해 수급자는 651만명에 달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상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2030년 914만명, 2050년 1천330만명으로 불어난다.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2050년에는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총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125조4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래픽]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성격 모호·국민연금과 관계 불분명…수급 대상은 줄이되 수급액 높여야기초연금은 도입 때부터 성격이 모호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노후생활을 돕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에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어려운 노인이 많다.
이런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갈수록 커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생긴다.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인 2014년 월 87만원에서 매년 올라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급등했다. 약 2.4배로 커졌다.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것은 정부 당국이 수급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고자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포함하던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3,000cc)도 없애버렸다. 외제차를 몰아도 다른 조건만 맞추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로 기초연금을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되, 받는 액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을 제안했다.
평가위원회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50% 안팎으로 더 낮추고,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수급액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년마다 발간하는'2022한국경제 보고서'의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 수급액이 작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수급액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MBC아나운서 김대호가 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MBC아나운서 김대호가 최근 이사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대호는 지난 5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에서 매물찾기에 나선 이유를 공개했다.
이날 ‘구해줘 홈즈’에서는 최초로 “오늘 의뢰인은 김대호”라고 소개했다. 이때 김대호 친동생도 나왔다. 이에 장동민은 “차장님이라 막 꽂아놓네”라고 농담을 건넸다.
동생에게 인기 많아진 형 김대호를 묻자 “주말에 술 마시려 나가면 살짝 주변을 의식하더라. 상상도 못했다”고 웃었다.
둘이 대학 때 같이 살았다는 동생은 “많이 싸웠다 같이 사는 건 힘들더라”며 좁은 원룸 시절을 회상했다.
오승훈은 “그래도 대호가 동생자랑을 많이 했다”며 “동생이 군대에서 모은 월급으로 형 아나운서 학원 등록시켜줬다더라”고 했다. 이에 모두 “보통 형이 지원하지 않나 동생 너무 훌륭하다”며 감탄했다. 김대호 동생은 “당시 장교로 근무 중일 때 명절수당이 나왔다, 아나운서하겠다는 말에 학원비 지원했다”며 “알고보니 술 마시느라 학원도 잘 안 갔더라”고 폭로 했다.
이런 가운데 김대호가 ‘구해줘홈즈’ 제작진과 대화 중인 모습이 그려졌다. 그는 “집을 방송에서 공개하니 사람들이 구경하러 찾아온다. 왔다갔다 한다”라며 “술을 마시고 가방을 대문 앞에 놔둔 사람도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앞서 김대호는 ‘나혼자 산다’에 자신의 집을 몇 차례 공개한 바 있다. 김대호는 “애정과 관심은 감사하지만”이라며 “짐도 늘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토로했다.
한혜진과 박나래도 자신의 집에 방송에 노출되면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혜진은 홍천 별장에 무단 침입 공포를 겪어 결국 담을 치기까지 했다. 박나래도 예능을 통해 해당 집을 공개한 뒤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주최 '실종가족 간담회' 자리에 실종가족 4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김미루 기자#1.2002년 9월13일 전남 순천에서 조수민양(당시 16세)이 하굣길에 실종됐다. 어머니 정미령씨(69)는 22년째 딸의 행방을 찾고 있다. 실종 직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관계 기관은 긴 세월 동안 실종 수사 상황을 단 한 번도 가족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
3년 전쯤 조양의 친구가 경찰을 통해 "어머니 정씨에게 제보하고 싶다"고 알렸다. 경찰은 그 친구의 전화번호를 끝내 정씨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다. 정씨가 대신 자기 번호를 친구에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 요청마저도 들어주지 않았다.
#2.양유진씨(48)는 부모의 뒤를 이어 43년 전 서울 종로구에서 사라진 남동생 양승우군(당시 3세)을 찾고 있다. 남매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다가 5년 전 끝내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입원 중에도 "우리 아들이 서울 강북구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병원을 자꾸 뛰쳐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실종가족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 사업 실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 부모와 형제자매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실종 이후 수십년이 흐르면서 가족들 나이도 지긋해졌다.
장기실종 가족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낮 1시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만난 가족들 일부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거동이 불편해보였다. 허리에 복대를 차고 천천히 걷는 어머니,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가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집을 나서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실종가족들은 보건복지부에 △실종 수사 상황 공유 △유전자(DNA) 채취·대조 절차 간소화 △실종가족·실종당사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부모를 찾고 싶다'고 찾아온 실종아동 본인에게도 실종 수사 상황이나 당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종가족이 이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례도 수두룩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경찰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 정보 공개 문턱을 낮춘 사례가 없지는 않다.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CCTV(폐쇄회로TV) 등 수사 증거 자료를 가족이 원할 때 구두로 요청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족의 요청이 잇따르자 기존 10일 이상 걸리던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종가족 부모들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간절함이 커진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기간 폐 질환을 앓던 부모들은 "누가 나를 대신해줄 수 있냐"며 두려운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며 25년간 딸 송혜희(당시 17세)을 찾아 헤매던 송길용씨(71)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앓다가 지난달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다.
30년 전 사라진 실종아동 서희영양(당시 10세) 아버지이자 실종아동찾기협회를 이끄는 서기원 대표는 간담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실종가족 부모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며 "연세 드신 분들은 몸도 힘들다. 우리가 없어지기를 바라냐"고 말했다고 한다.
남동생을 43년째 찾고 있는 누나 양모씨는 취재진과 만나 "가족들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실종아동 찾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관이 나서서 찾지 않으니 수색이 뒤로 밀리지 않겠냐.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실종 신고 후 1년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은 1094명에 달한다. 이 중 93%인 1020명은 20년 이상 실종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박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박쥐가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온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없애주고 곤충을 통해 퍼지는 전염병 확산도 막는다. 이로운 박쥐가 사라지면 인간도 피해를 입는다.
미국 시카고대 해리스스쿨(공공정책대학원) 연구진은 “박쥐에게 치명적인 희코증후군이 퍼진 지역에서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6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박쥐가 사라지면 해충을 없애려 살충제 사용량이 늘어 아기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흰코증후군에 걸린 박쥐의 모습./Science
흰코증후군은 박쥐에게 치명적인 곰팡이병이다. 흰코증후군을 일으키는 곰팡이(Pseudogymnoascusdestructans)는 온도가 낮은 곳을 좋아한다. 겨울잠을 자는 박쥐들이 이 곰팡이에 쉽게 감염된다. 곰팡이에 감연된 박쥐는 코가 하얗게 변해서 흰코증후군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귀여운 명칭과 달리 흰코증후균 곰팡이에 감염된 박쥐는 거의 죽는다. 곰팡이가 퍼진 지역에서는 박쥐가 멸종 상태에 이른다. 흰코증후군은 2006년 북미 지역에 처음 상륙해 미국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퍼졌다. 아직 치료법도 없어 흰코증후군이 퍼진 지역은 박쥐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구진은 흰코증후군이 번져서 박쥐가 멸종 상태가 된 미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살충제 사용량과 유아 사망률을 조사했다. 흰코증후군이 유입된 지역은 농부들이 살충제 사용을 평균 31.1%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쥐가 줄어들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 늘어나자 살충제 사용이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연구진은 살충제 사용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유아 사망률도 평균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이알 프랭크(EyalG.Frank) 교수는 “흰코증후군 확진 사례가 없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살충제 사용량과 유아 사망률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며 “흰코증후군이 있는 지역에서는 살충제 사용량이 1% 늘어나면 사고 같은 외적인 요인을 제외한 영아 사망률은 0.25% 증가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생태계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결국 인간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프랭크 교수는 박쥐를 위협하는 건 흰코증후군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로 박쥐가 살아갈 터전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연구진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야심찬 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