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불륜을 벌였다는 이유로 이혼소송 중인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운영하며 돈을 모아 상가 건물주가 됐다. 자식들도 대학까지 보내고 다 키운터라 임대료를 받으며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 분식집을 정리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 씨는 친구에게서 불길한 말을 전해들었다.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한 것. A 씨는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아르바이트생과 불륜 관계였던 것이다.
A 씨는 "배신감에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건물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것을 권했다.
또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생활비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 전 법원이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이다.
인터넷은행 대출 접수시간에 ‘오픈런’ 카뱅, 결국 백기들고 시중은행급 대출규제 발표 아이엠뱅크 창구선 주담대 접수 중단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늘 서류검토 요청 건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안정적인 서류검토를 위해 1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니…”(케이뱅크)
은행들이 대출문을 하나 둘 닫으면서 ‘돈 구멍’을 찾기 위한 금융 소비자들의 치열한 오픈런이 시작됐다. 이제 집이 있으면 일부 은행에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40·50년으로 늘렸던 만기마저 다시 축소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아직 대출 여력이 남은 은행을 찾아 대출수요가 몰려가고 있다. 이에 아예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비대면 대출접수가 제한되고, 은행 지점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는 주담대를 받기 위한 오픈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아침 6시, 케이뱅크는 아침 9시부터 주담대 접수를 받기 시작하는데, 영업 시작 정각에 들어가도 주담대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오픈런이 몰린 이유는 그간 시중은행 대비 대출 규제가 널널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앞서 유주택자에게는 대출을 내어주지 않고, 신용대출 한도도 5000만원 내로 제한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조여왔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수요가 몰린 것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K(39)씨는 “대출 문이 닫힐 거 같다는 불안감에 지난 8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주담대 조회를 시도해왔다”며 “한 달 시도하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금리도 아직까지 저렴하다. 이날 기준 케이뱅크의 대출금리는 최저 3.62%(대환·코픽스 기준)에 해당한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4.153%(5년 변동)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5년 고정금리 상품의 최저금리가 4.3%까지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몰려들자, 인터넷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시중은행처럼 무주택자에게만 대출을 내어주도록 대상자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담대 대출 만기도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에서 30년으로 줄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대폭 줄였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장은 카뱅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그 수요가 곧 다른 은행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대출한도를 제한하지도 않고, 대출금리도 비교적 저렴한 케이뱅크에서도 곧 강력한 대출관리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은행권이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2단계 스트레스DSR'에 맞춰 산출한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은행 창구에서는 신청 물량이 몰려 접수를 더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아이엠뱅크(전 대구은행)의 경우 전날 기준 ‘DGB장기모기지론(구입)’ 주담대 상품의 최저금리가 3.25%로 전 은행권에서 가장 저렴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 점포가 3군데밖에 없어 접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너무 많은 신청이 몰려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이엠뱅크의 설명이다. 아이엠뱅크 서울지점에는 이날까지 끊임 없는 수요가 몰려, 직원들은 비대면 접수를 이용하거나 대출 모집인을 통해 대출신청을 해달라고 안내 중이다. 비대면 접수도 하루에 일정 물량이 충족하면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아이엠뱅크의 경우 연초에 제출한 가계대출 총량 범위 내에서 아직까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처럼 대출 수요가 많이 몰려오는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대출 규제)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대출 문을 좁힐수록, 소비자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을 빌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끌어다 쓰자는 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까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던 모기지정책, 중도금대출, 비상금대출 등까지 미리 받겠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에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포함해 차주별DSR을 산정토록 하고, 은행별 평균DSR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지난 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8494억원(102조668억원→103조4562억원) 증가했다. 전달까지 신용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했으나, 갑작스런 주담대 규제로 신용대출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