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적기관이자 피해기관…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 "민주당 2명, 나머지 야당 2명 추천 받는 중…尹 지체 없이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뉴스1 ⓒNews1구윤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 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하여, 민의의 정당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 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이며, 국회의원의 체포·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 진입,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국회에서 증언 됐다"며 "국회가 직접적인 침탈을 받은 것에 대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마땅하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야 대표의 회신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 답했다"며 "한동훈 대표는 응하겠다는 답을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찾아오겠다고 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두 번째로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서 윤 대통령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질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여러차례 제안했다"며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시정연설 등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응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다"며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 했다.
野, 오후 3시께 2차 탄핵안 발의 예정 "尹, 문 부수고 인원 끄집어내라" 증언 나와 내란 행위 명시할 경우 與 탄핵 반대 부담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사건으로,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고의로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란수괴 혐의가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자라는 점에서 대내외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발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4일 발의한 1차 탄핵안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비위 행위 및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차 탄핵안에는 헌법 제65조(대통령·국무총리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및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계엄이 위헌·무효 발령이라는 점 등 총 7가지의 위헌적 내용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국회앞에선 민주노총 촛불집회가 6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7시에 탄핵집회를 개최한다. 조용준 기자
2차 탄핵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성을 포함해 '내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정황을 명시할지에 있다. 앞서 1차 탄핵안에서도 형법 제87·89·91조를 들어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 미수를 구성한다고 명시했으나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한 정황은 빠져있었다.
민주당은 1차 탄핵안 발의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2차 탄핵안에 이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전화해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증언했다.
만일 2차 탄핵안에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혐의를 명시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탄핵 반대 표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경찰로부터 피의자 소환을 통보받았고,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근거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탄핵 찬성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여당에서도 20여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2차 탄핵안과 관련해 "새롭게 나온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및 기존 탄핵 사유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탄핵안에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탄핵추진위 총괄간사를 맡은 이광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회의 직후 "지난 4일 내란 관련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지시했다든가, 국정원 1차장의 증언 등을 탄핵 사유에 반영할 것"이라며 "또 명태균 게이트로 통칭하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직무 위헌, 위법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조국 “검사가 계엄 중심은 김용현으로 질문했느냐” 곽 사령관 “맞다” 조국 의원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용현이 검찰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지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고, 언론에도 그렇게 말했다”며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수 김흥국 씨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뉴스1 ⓒNews1김민지 기자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을 맞은 데 대해 말을 아꼈다.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는 누리꾼들이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것에 관해 물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 날인 지난 5일 한 누리꾼은 "김흥국 씨 계엄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 의견 듣고 싶다"는 댓글에 "용산만이 알고 있겠지요"라며 "난 연예인입니다. 그저 나라가 잘돼야지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나라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는 "묵언"이라고 답했고, "비상계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에도 "묵언"이라고 했다. 누리꾼이 재차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냐. 할 말 없냐"는 말에도 일관되게 반응했다.
(유튜브 '김흥국 들이대TV'갈무리)
또 "당장 해병대를 이끌고 대통령을 지켜라" "흥국아 빨리 해병대 이끌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라. 탄핵당하겠다"는 댓글에는 '좋아요'로 답했다.
지난 3일에는 "해병대에서 대통령 퇴진 시국 선언했더라.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너나 잘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흥국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보수우파 연예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 왔다. 해병대 401기인 김흥국은 2022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며 지원 유세에 나섰다. 지난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