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로 비슷한 역주행 사례 증언 사고 차량 최근 종합검사 이상없어 퇴근 시간대 보행자 밀집 피해 커
2일 오전 서울 시청역 주변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 뉴시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운전자 차모(68)씨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한 이유부터 미스터리다. 차씨 주장대로 차량이 사고 당시 급발진했는지, 아니면 차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는지에도 물음표가 달린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소공동 소재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뒤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했다. 차씨의 제네시스 차량은 200m가량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차씨 혐의는 역주행 이유가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갑자기 차량이 속도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차씨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2일 “역주행으로 진입해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헷갈려서 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도로에서 비슷한 역주행 사례를 자주 봤다는 증언도 있다. 웨스틴 조선호텔 앞 상가 1층에서 10년간 꽃집을 운영 중인 최모씨는 “호텔로 가는 일방통행 도로의 좌회전, 우회전 신호가 둘 다 바뀌어 도로가 잠깐 비게 될 경우 역주행하는 차가 가끔 있다”며 “일방통행 푯말이 작게 붙어 있어 평소에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급가속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차씨는 사건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목격자나 전문가들은 급발진 가능성을 낮게 본다. 급발진 사고의 경우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 벽이나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차량이 멈추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고 차량은 감속 끝에 멈춰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현재 증거로는 급발진보다 운전자 실수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가 5~6초 만에 끝나는 경우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급발진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급발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급발진 사고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세계적으로 단 한 번뿐이다. 2009년 미국에서 렉서스 차량이 급가속해 일가족 4명이 숨진 사례다. 다만 이 사례도 외부의 물리적 충격이 급가속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냈다. 브레이크 오작동 같은 기계적 결함이나 전자제어장치(ECU)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차량 결함이 급발진 사고 원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차씨 차량은 최근 종합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차량은 2022년 6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경기 안산시 차량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항목에서 ‘양호’가 나왔다.
다만 차씨가 한 운수업체 소속 버스 기사로 알려지면서 ‘운전 미숙’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베테랑’ 운전기사가 역주행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차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최근 1년간 경기 안산시 K운수업체에서 32인승 중형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985~1992년 서울에서 버스 기사로, 1993~2022년 트레일러 기사로 일했다.
K운수업체 관계자는 “차씨 관련 큰 사고나 문제는 없었다”며 “의무 교육이나 자격 유지 검사도 모두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68세 운수업 종사자면 기기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부부싸움 등 순간적으로 심신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이나 숨질 정도로 인명피해가 컸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사고는 시청역 주변 직장인들의 퇴근시간과 겹친 데다 북창동 먹자골목 인근 번화가에서 식사를 마친 사람까지 밀집된 상황에서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에 선정된 A 시행사는 최근 사업 추진도, 매각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 데다 공공기관의 보증은 브리지론 단계(토지비 대출)란 이유로 거부돼 금융 부담만 커지고 있어서다. 사업장을 양도하면 새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인수자를 찾기도 어렵다. 회사 관계자는 “약속했던 통합심의나 지원은 없고 매각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우선 매입이나 재구조화 지원책을 통해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업 추진도, 매각도 ‘난항’
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사 중 상당수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브리지론 금리는 연 10%를 크게 웃도는 데다 공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사업을 보유한 시행사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걸림돌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개발사를 찾기 어렵다.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을 검토해도 대출금보다 예상 매각 비용이 턱없이 낮다. 시행사 관계자는 “LH가PF사업장을 매입하는 기준이 공시지가여서 브리지론 대출을 회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감정가격 기준으로 매입 기준을 현실화해야 민간에서도 매각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착공에 나선 사업장은 공사비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사업장은 공사비가 200억원가량 급등했다. 인상분의 35%를 시공사가 임시방편으로 부담했지만,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 악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는 급증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지’ 36곳(5만9301가구) 중 지난해까지 19곳(2만8530가구)이 사업을 취소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10일HUG의 제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에 9개 컨소시엄(4102가구)이 당선됐다. 지난해와 달리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사업이 참여하지 않으면서HUG의 연간 목표 물량(2만 가구)의 20%에 그쳤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주택사업이다. 공공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을 지원한다. 향후 주택이 완성되면 임차인은 시세의 95%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고 인상률도 매년 5%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에선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차입 가능한 금융회사를 대폭 확대하고 대출자금의 리파이낸싱도 허용했다. 최근엔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의 문턱도 ‘최근 3년간 300가구 건설’에서 ‘최근 5년간 300가구 건설’로 낮췄다.
그러나 업계에선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반응이다. 당장 법으로 강제된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패스트트랙 도입과 사업 재구조화에 따른 기존 인허가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HUG의PF보증을 브리지론 단계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자 마음 잡기 '사활' 건PB들 아들 자처하며 매일 안부전화 '상담 가능한가' 전화 받자마자 휴가 취소하고 달려 가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고액 자산가를 상대하는 프라이빗뱅커(PB)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영업력과 인성을 동시에 갖춰야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VVIP’를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업무 시간뿐 아니라 개인 시간까지 할애하고 때로는 생활 기반까지 고객에게 맞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PB가 성공 가도를 달린다는 것이다.PB들은 1조원의 자산을 유치하면 연 평균 20억~3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사생활을 포기하며 슈퍼리치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50대 남성PB인 A씨는 자신과 거래하는VVIP고객 관리를 위해 가족 전체가 고객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고객은 자산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거부(巨富)였는데, 자녀들이 개인 사업 등으로 너무 바빠 자주 볼 수 없어 외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 때문에 A씨는 아들 역할을 자처하며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기 위해 지근거리로 생활권을 아예 옮긴 것이다. A씨는 고객 가족의 하와이 여행에도 동행할 정도로 한 가족처럼 지냈다고 한다. 해당 고객 가족의 금융자산 관리를 도맡은 것은 물론이다.
개인 일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한다. 서울 강북지역의 모PB는 강원도로 겨울 휴가를 떠난 지 하루 만에 부산에 있는VVIP고객으로부터 “업무차 서울에 가는데 내일 상담이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PB는 다음날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 고객을 픽업하고 하루를 같이 보냈다.
기업을 물려받은 창업 2세 최고경영자(CEO) 부부를 고객으로 유치하려던 또 다른PB는 제주도를 오가며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 고객 부부가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제주도까지 가서 돌하르방을 공수해 선물로 줬다는 것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이후 고객이 임신하자 800억원가량 거래를 성공시켰다”고 전했다. 또 다른PB는 자신의VVIP고객 자녀들 현황을 파악해 집안의 자산 규모나 성향을 바탕으로 중매를 서는 ‘커플 매니저’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가 최근 가상사설망(VPN)으로 가입국을 조작해 구독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계정을 취소시키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와 함께 유튜브의 새로운 구독 요금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국가와 이용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계정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튜브가VPN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가입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계정을 취소시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레딧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이 취소됐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연달아 올라왔고, 국내에서도 유튜브로부터 구독 취소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는 누리꾼들의 제보가 수두룩하게 쏟아졌다.
이들에 따르면 유튜브는 "가입 국가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돼 귀하의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이 취소됐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이 종료됩니다" 등 내용의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구글 계정 자체가 통째로 정지당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해당 누리꾼은 "아침에 경고 메일만 와서 프리미엄 구독만 막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구글 계정 자체를 정지당했다"며 "구글은 당연하고 구글 아이디 연동해둔 게임, 각종 사이트 전부 로그인이 아예 안 되고 있다. 구글드라이브에 업무 자료 넣어둔 것도 다 날리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크게 인상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0% 이상 인상됐다. 이에 앞서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가격 인상 조치가 있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는 나라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IP우회를 통해 요금이 저렴한 나라로 국적을 바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사이버 이민'이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은 약 2,000원, 튀르키예는 2,500원에 불과해 이들 국가의IP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이 수년 간 공유돼 왔다.
연합뉴스 이에 유튜브는 지난 2월 이용자들이 프리미엄 요금제를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IP를 우회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6개월에 한 번씩 접속하면 된다는 팁이 공유됐지만, 이같은 '꼼수'에도 최근 유튜브 멤버십 취소 메일을 받았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사이버 이민'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한국만 호구 취급을 받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가별 물가 수준에 맞춰 각각 다른 가격 정책을 적용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요금제나 학생요금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배제하는 대신 6,000원~9,000원 정도 저렴한 라이트 요금제 등의 옵션이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단일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정책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일 요금제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도록 한 행위가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내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IT매체 더버지는 유튜브가 새로운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최근 유튜브 측이 자사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의 기존 혜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하고, 향후 친구와 혜택을 공유 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꾸준히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진 가족요금제나 학생요금제 등이 출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유튜브는 새로운 요금제가 어떤 구성이 될지, 어떤 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