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Copyright(C) 뉴스1.Allrights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두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며, 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며 "서로 입장들이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서로가) 합리적 선을 지키면 적정한 합의선을 찾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회계사 출신인 저도 관심을 갖고, 모두를 만족시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참여하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에서 각각 7명씩 참여해 의견을 번갈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경영진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형희SK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 참여자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재발방지책 필요”
“尹 정권 출범 후 민주 28건 탄핵안 남발”
“野 탄핵 무한남발, 정부 기능 마비 사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chocrystal@newsis.com/사진=조수정
비상계엄령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한다는 데 국민 70%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권 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굳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를 이었다.
18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한다는 의견이 71.5.%를 기록했다. 반대는 26.4%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즉시 체포를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6.8%, 찬성은 4.6%다. 매우반대는 17.7%, 반대 8.7%다.
대구(64.4%)와 경북(71.4%), 부산(67.3%)과 울산(81.7%), 경남(65.9%) 등 영남권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 지지층의 경우 35.8%, 국민의힘 지지층은 25.1%만이 각각 윤 대통령 즉시 체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지지층(93.3%)과 민주당 지지층(95.7%)은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2024.12.18/뉴스1Copyright(C) 뉴스1.Allrights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관련 질문에선 이재명 대표가 48.0%로 1위를 달렸다. 한동훈 전 대표(8.0%), 홍준표 시장(7.0%), 오세훈 시장(5.7%), 김동연 경기도지사(5.7%),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8%)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이 대표의 적합도가 79.2%로 1위였고 김동연 지사(4.9%)가 2위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21.7%로 맨 앞자리에 섰고 홍 시장(17.7%)과 오 시장(14.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ARS여론조사(휴대전화 100%RDD방식)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원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 2024.12.18/뉴스1 ⓒNews1이재명 기자
여야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날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냐"고 지적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권성동 권한대행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으면서 궤변을 내놨다"며 "누가 내란동조 정당, 내란 수괴비호 정당 아니랄까 봐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된 후 탄핵소추안 심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권성동 권한대행과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심리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야당 몫 후보자 2명 임명이라도 먼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