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 2024.12.18/뉴스1 ⓒNews1이재명 기자
여야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날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냐"고 지적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권성동 권한대행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으면서 궤변을 내놨다"며 "누가 내란동조 정당, 내란 수괴비호 정당 아니랄까 봐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된 후 탄핵소추안 심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권성동 권한대행과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심리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야당 몫 후보자 2명 임명이라도 먼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