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탄핵소추 정족수(定足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과, 원래 법적 지위가 총리인 만큼 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 할 경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151명 찬성만 있으면 가능해 민주당(170석)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8명)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소추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헌법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할 뿐”이라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고 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탄핵소추 기준은 대통령에 준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이철원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민주당 등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아 추진이 무산됐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총리 시절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등을 소추 사유로 넣으면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총리 자격으로 탄핵소추하겠다는 건 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머리를 모두 뒤로 넘긴 이른바 ‘올백 머리’를 하고 나타나 화제다.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골프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트럼프 당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트럼프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대선에서 사용한 슬로건인 ‘MAGA’(MakeAmericaGreat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적힌 빨간 모자를 든 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머리를 뒤로 넘겨 이마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영상을 엑스에 공유한 보수 성향의 인플루언서 베니 존슨은 “트럼프가 오늘 머리를 뒤로 넘겼다”며 “이는 희귀한 형태”라고 적었다. 존슨이 공유한 영상은 조회수 111만회를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P연합뉴스·엑스(X·옛 트위터) 캡처
트럼프 당선인의 머리 모양 변화가 새로운 시도의 결과인지, 골프를 치는 동안 모자를 써서 눌려서인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각양각색의 반응이 쏟아졌다.
폭스뉴스 앵커 해리스 포크너는 트럼프의 새로운 머리 모양에 대해 “(선거) 승리의 바람” 때문이라며 “트럼프가 승리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는 “보기 좋다”, “멋지다”, “젊어 보인다”, “이 머리 모양이 미국 전역을 휩쓸 거다” 등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는 반응과 함께 “화난 할아버지처럼 보인다”, “머리에 뭘 한 거냐”, “그가 지닌 특유의 분위기를 잃었다. 끝났다”, “끔찍하다” 등 혹평도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기념 촬영 후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첫 만남이다. 중앙대 법대 선후배인 두 사람의 회동 첫 시작은 무겁지 않은 분위기였으나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두고 “제 대학 선배님 되시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한, 옆방을 썼던 선배님”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라며 “전화를 드리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중앙대 법학과 80학번, 이 대표는 82학번이다. 사법시험은 권 원내대표가 27회에 합격했고 이 대표는 28회 합격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개회동이 끝난 뒤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에 “악수 말고 안아보는 거 어떻겠냐”며 포옹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에잇” 하며 웃으며 손사래 쳤다. 이 대표는 “거봐, 안 하잖아”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비공개 회담에서 두 사람의 큰 웃음소리가 전해지는 등 회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질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특별한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회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추가경정예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추경을 거론하자 권 권한대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개그맨 이혁재가 "사람이 죽어야 끝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혁재는 지난 17일 연예 매체OSEN을 통해 "거래하는 기업에서 못 받은 돈이 지금 10억원이 넘어간다"며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거래처 미수금 문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니다. 책임을 다하려 애쓰고 있다"면서 "세금 체납 관련 기사들이 나오며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내가 받아야 할 돈이 13억 가까이 된다. 받아서 납부하면 될 일이고, 국세청에 가서 소송 자료도 다 제출하고 직접 설명도 했다"며 "진짜 사람이 죽어야 끝나나 싶다. 망했던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 이혁재는 2억2300만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도 부가가치세 등 3억3000만원을 체납해 법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소설가 김진명, 셰프 권영민 등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 작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살수' '고구려' 등 베스트셀러를 대거 배출한 인물로, 종합소득세 등 28억9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셰프는 종소세 등 3억4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과거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에드워드 권'이란 이름으로 명성을 얻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