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여인형 방첩사령관 검찰 조사서 진술
윤, 체포 명단 직접 작성 가능성 커져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들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체포 명단은 평소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여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등 3명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김 전 장관의 우선 체포 지시가 내려온 이들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 의장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체포명단을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윤 대통령이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권 조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김 전 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언급할 때마다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계엄은 전시에나 하는 것으로 평시에는 불가능하고, 지금 세대 군인들은 민간인 상대 작전을 훈련한 적도 없으며,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하자 명령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비상계엄 직전에는 윤 대통령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수처 통해 체포영장 발부받아
하루 만에 다시 체포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 20분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문 사령관을 지난 15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이튿날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혁신당 "조국, 늘 이대표 얘기 해…많이 도와달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예방한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수감을 두고 "빈자리가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지금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는 언제나 '조국'이 있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쇄빙선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결과, 혼란한 와중이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린 것 같다"며 "잘 협력해서 국민이 나라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받는 민주적인 나라, 혁신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와 이 대표의 투 샷이 잡힐 때 좋았고, 국민도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 대표도 늘 이 대표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이 대표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조 전 대표를 이른 시일 안에 빨리 다시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조 전 대표가 멸문지화의 치욕을 경험한 것은 검찰의 연성 쿠데타로 시작됐고, 그 쿠데타의 최종점이 계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적 죽이기에 검찰 권력이 온통 활용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접견 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에 대해 (앞으로) 더 세게 발언한다는 것에 대한 상황 공유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