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Copyright(C) 뉴스1.Allrights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두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며, 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합리적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며 "서로 입장들이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서로가) 합리적 선을 지키면 적정한 합의선을 찾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오늘 정책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회계사 출신인 저도 관심을 갖고, 모두를 만족시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참여하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은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에서 각각 7명씩 참여해 의견을 번갈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경영진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형희SK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투자자 측 참여자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