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참배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4.6.6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씨(58)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벌금 납부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자신의 말에 대꾸했다는 이유로 B씨 아들(3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 날 자신과 B씨가 사는 건물에 2차례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했다. 이를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겁을 먹고 이불에 붙은 불씨를 손으로 껐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10여년을 함께 산 B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혐의에 대해 "의붓아들이 달려들어서 막으려다가 손이 목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잠들었는데 이불에 담뱃재가 떨어져 불이 붙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의붓아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피해자들은 물론 인접 건물 거주자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2)복권 당첨액 세금, 다른 나라는?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당첨액에 비과세
정부 "당첨금 상향 검토 않는다"지만 기대감↑
로또 당첨금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상승
"33% 세금 떼면 당첨금 더 줄어" 성토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당첨금 상향 조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첨금 상향 기대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풀어 올랐다. 다만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일 뿐, 당첨금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로또 당첨금이 적다는 성토는 과거부터 있었다. 미국 복권 '파워볼'의 경우 역대 최고 당첨금이 2조800억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 로또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에 기록한 407억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로또 게임당 금액이 2000원이던 시절의 일로, 2004년 8월 정부가 로또 게임당 금액을 현재와 같은 1000원으로 인하한 뒤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24억원가량이 됐다.

미국 파워볼을 구매 대행해 주는 업체가 속속 생겨나기도 했다. 천문학적 금액의 미국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미국 복권 대행 구매의 길은 막혔다.

한국 로또 1등 당첨액이 중위소득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 벌기 어려운 금액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로또 당첨금 상향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2023)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로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경우 35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억9178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아파트 12채를 마련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1등 당첨금액은 19억90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8894만원이다. 아파트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당첨금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당첨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적어 '로또만으로 인생 역전은 불가해졌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이유다. 보고서는 "로또 1등 당첨금액의 절대적인 수치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로또 복권 소비자들의 1등 당첨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는다.



이에 로또 당첨액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권에 당첨되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 세법에 따르면 복권 20억원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는 세금을 제한 13억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여러 나라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당첨액을 받으면 2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주(州) 정부가 별도로 세금을 가져간다. 다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선 주 정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4만유로(약 6000만원), 500유로(75만원)를 초과한 당첨액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반면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가는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고 현장
[창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4일 오후 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스타렉스 학원차가 갑자기 후진하다 연석과 철조망을 넘어 약 3m 아래로 추락했다.

학원차에는 70대 운전사와 초등학생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큰 부상없이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한 차도 큰 파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이 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멈췄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100ｍ를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