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북한군 추정 시신 사진 /사진=우크라이나군의 '제414 공격 드론(무인기) 연대' 텔레그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상당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첫 번째 전투를 치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제414 공격 드론(무인기) 연대'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구의 시신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시신에 북한군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해당 시신이 우크라이나 드론, 해병대, 탱크 여단 등의 공동 작업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포착된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 22구가 눈 위에 일렬로 눕혀진 모습이 담겼다. 다만 사진과 동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시신 위에 눈이 쌓여있어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승리를 위해 처음으로 대규모의 북한군을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은 러시아 통합무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전선에만 투입되고 있다"면서도 "다른 전선에서도 투입될 수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당국은 북한군 1만1000명가량이 러시아군에 합류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정보총국(HUR)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이 언어장벽으로 아군인 체첸군 특수부대 '아하마트 대대'에 공격을 가해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반면 러시아 매체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13일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첫 전투에 참여해 마을 급습에 성공했다며 "북한군이 2시간 만에 마을을 장악했고, 우크라이나군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가 경제·외교·국방 등 국정 전반을 주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협조를 받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궐위(闕位)를 강조하며 “국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1당’, 국민의힘을 ‘2당’으로 칭하며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하기로 했다.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어제 한 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주 업무다. 현상을 변경하거나 질서를 바꾸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고위 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대표가 벌써 ‘여의도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안 통과 이후 ‘국정 위기론’에서 ‘국정 안정론’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지난 5일 출범시킨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명칭을 이날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부의 시스템은 튼튼하고 유능하다”며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장 6개월이 될 ‘헌재의 시간’ 동안 수권 능력을 차근차근 입증해 가겠다”고 말했다.

계엄 수사와 처벌은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검사 외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파견공무원 80명 등 인원 200여 명과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을 내란 특검법에 명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며 “헌재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 헌법의 원리, 국민의 뜻, 진실, 정의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11. kmn@newsis.com[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티눈 치료를 위해 18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5개 보험사에서 30억원을 넘게 수령한 한 가입자에게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험법 리뷰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8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처음 4건은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보험회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고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의문을 품은 보험회사들은 A씨에게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냉동응고술이란 티눈 등의 병변부를 냉동손상해 조직 괴사를 발생시킴으로써 괴사 조직이 탈락되고 새로운 조직이 재생하도록 하는 치료 방법이다. 최근 몇 년간 티눈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 시행과 관련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각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승패를 좌우한 요소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계약했을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원은 처음 2건의 소송에서 다수 보험계약 가입·청구와 과도한 보험료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지만, 18건 중 사안과 무관한 보험도 일부 포함됐고 티눈은 재발이 쉽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판결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 했다는 의도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의 수입 대비 보험료가 과다하고 단기간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 ▲병명·치료내역에 비해 치료 횟수와 기간이 잦고 길다는 점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법원은 A씨가 '먼 지역의 병원을 20여 군데 옮겨 다니며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시술비용에 비해 높은 보험금으로 과잉치료의 유인이 있는 점', 'A씨의 아버지 또한 같은 시술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도 언급했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 판결은 사실관계와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뒤에 언급된 세 개의 근거는 향후 다른 보험 관련 분쟁에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