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1시9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진짜 출근’ 차량 행렬(붉은 동그라미)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 시간대에 빈 차량을 보내는 이른바 ‘가짜 출근’ 정황의 배경에는 잦은 지각이 있었다. 출근 시각이 불안정하다 보니 서울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집무실을 지키는 경찰들은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불필요하게 대기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다. 관저 주변 잦은 교통 통제로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한겨레가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대통령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두차례밖에 되지 않았다. 이 기간 가짜 출근으로 추정되는 차량마저 아침 9시가 넘어 뒤늦게 출발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제 관저를 나설지 경찰들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각을 알 수 없어 관저에 있는 차량이 오전 9시까지 기다리다가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가짜 출근 차량마저 지각 출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저와 대통령실 인근에 배치된 경찰들은 윤 대통령의 불규칙한 출근에 여러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었던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관저 인근에 있던 한 경찰은 동료에게 “원래 10시에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동료 경찰이 “수험생들 때문에 11시에 간다는 것 같다”고 하자 “(근처에 수능시험을 보는) 학교도 없는데 핑계도 좋네”라고 말했다. 순방이 예정된 이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출발한 시각은 오전 11시31분이었다.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대통령실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경찰은 동료에게 “이런 거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되나? 나오려면 나오고, 아니라면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커피숍을 찾은 경찰은 동료에게 “아침 8시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결국 일과 시간 중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출근을 기다리며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고 말하는 경찰도 있었다.
예측 불가능한 근무에 회의감을 느끼는 경찰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와 대통령실을 잇는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조작하는 업무는 집회·시위 관리나 치안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기동대가 맡는다. 이들은 신호등마다 배치돼 ‘표준 교통신호제어기’를 이용해 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가는 동안 직접 교통신호를 조작한다.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할지 몰라 ‘무한 대기’를 해야 한다. 심각한 경찰력 낭비다.
시민의 불편도 크다. 관저 앞 한남대로는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주요 출퇴근 구간이다. 관저 인근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장에는 성남·용인·수원 지역의 직장인을 태운 광역버스가 줄지어 정차한다. 이런 곳에 관저가 들어서고 출근 시간대 교통 통제가 이뤄져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서울 한남동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체 대표는 한겨레에 “아침에 일찍 작업을 나가야 해서 마음이 급한데 항상 교통이 통제돼 피곤했다. 주변 경찰에 물어보니 ‘저거 빈 차다. 대통령 안 탔다’고 하더라”며 “실제 출근도 아닌 빈 차였다니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서울 약수동에서 용산구 쪽으로 출근하는 홍아무개(49)씨는 “관저 인근에서 수시로 신호 통제를 해서 종로 쪽으로 우회해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대통령 이동이라고 하니 참았던 것인데 가짜 출근이었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했던 취임 초부터 ‘지각 출근’으로 비판받았다.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0~11월 윤 대통령 출근을 취재했을 때도 상습 지각이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의 오전 9시 이전 출근은 국가조찬기도회(아침 7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11월22일과 같은 달 27일뿐이었다. 외부 일정이 있는 날은 관저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출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오전 10시30분)가 있었던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 차량은 오전 9시53분에 관저 입구를 빠져나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뒤 2년7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이 폐지된 뒤 윤 대통령이 늦게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부터 차량 행렬을 두번씩 내보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대해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과거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애초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 체포·구금 지시를 내리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당시 계엄을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를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했다.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 내 인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내란사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구금을 계획했다는 증언도 이어진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만나 문화방송(MBC)와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장악대상 10여곳의 명단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내란을 시도하고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관련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계엄이 ‘경고성 행위’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