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 3명이 출석했습니다.
변호인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화영 재판의 증인신문조서도 본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중복되는 사람의 증인신문은 불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런 형식의 증거조사는 검찰이 아닌 피고인에게 유죄가 아니라고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또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부를 선택하겠다는 특혜 요구와 다름없다.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1심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충실하게 진행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는 변호인의 재판부의 기피 신청 사유는 근거 없다"며 "공범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고 이번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본건은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할 것"이라며 "기소된 이후 1년 동안 한 번도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전례 없는 재판 지연이 초래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오늘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해당 재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이 대표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변호인에게 "김성태 피고인은 차후 기일을 공판기일로 진행하되 다른 공동 피고인의 준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11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즉시 항고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pboxer@newsis.com/사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재판 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17일 오전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재판은 신속 진행돼야 한다고 목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 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나"라며 "끝없는 내로남불의 연쇄가 어지럽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지나친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장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국회·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국회·대법원)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가SNS에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구별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SNS에 글을 올리며 '권 성동'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이용자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와 여권 인사 간 메시지로 추정된다. 해당 메시지에서 여권 인사로 추정되는 이용자는 권 원내대표에게 '헌법재판관을 6명으로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굳이 3명을 늘리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보수 정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에 권 권한대행은 "저의 전임 원내대표가 이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인사청문위원까지 제출했다"며 "현재로서는 우리 당이 응하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총 9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9인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6인 체제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김건희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가운데, 명 씨의 해당 휴대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추가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명 씨 측이 밝혔다. 아직 공개되지 않는 통화 내용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실명과 함께 '윤핵관' 인사의 실명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6일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금폰에 뭐가 들어 있었던 거길래 명 씨가 '공개되면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황금폰에는 윤석열 씨와 나눈 대화가 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녹음 내용은 총 2분 정도 되는데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거기에 한 20% 정도만 공개가 됐다"며 "누락된 내용은 아주 엄청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인 2022년 당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해 남 변호사는 "윤석열 씨가 (김영선 공천 주라고 말했는데) 당에서 시끄럽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 이후의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내용들이 빠져 있다"라며 "편집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명태균 씨가 처음에 그 부분까지만 들려주고 녹음 내용을 드래그 해서 쭉 끝부분을 또 들려준다. 이걸 누군가가 녹음해서 민주당에 제출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이러하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 공관위에 한) 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실명이 나온다"며 "윤상현이다"라고 언급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맥락상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문제'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에게 '확인하겠다'는 말을 명 씨에게 했다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진행자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하겠다라고 이야기 한다라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남 변호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녹취록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인물이 공관위원은 아니지만, 무게감 있는 '윤핵관' 정치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즉 '윤핵관들도 김영선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