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총선 이후 초여름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진술했다. 전민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의 108석 참패 이후부터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뜻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10일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사전 징조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총선이 끝나고 초여름에 대통령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격해지다가 계엄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수본은 여 사령관의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 등으로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인형 “‘요즘 군, 예전 그런 군 아니다’ 무릎 꿇고 만류” 檢 진술
윤 대통령이 계엄 의도를 처음으로 밝힌 식사 자리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 사령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한 만찬 참석자 3인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 동문 관계다. 여 사령관은 식사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꺼내자 “‘대통령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군이 예전의 그런 군이 아닙니다’라고 만류했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총선 이후 식사자리에서 처음 계엄 이야기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설마 계엄을 정말 하겠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그때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만 답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불러 시국 이야기와 함께 계엄을 처음 언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 사령관에게 계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대통령이 계엄을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정말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직언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만류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김용현은 대선 캠프서 “촛불 땐 계엄령 발동해 다 쓸어버리면 되지”
별도로 ‘3인 만찬’ 멤버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2022년 대선 전 캠프 관계자에게 계엄령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인사 A씨는 중앙일보에 “김 전 장관이 당시 캠프 관계자와 여러가지 현안 이야기를 하던 중, 윤석열 후보 집권 후 반대 세력의 소란이 심해지거나 촛불시위 가능성에 관한 화제가 나오자,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을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내색은 안했지만 너무 놀랐다. 생각해보니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으로 계엄 업무에 정통한 김 장관의 머리 속에는 계엄 발동을 통한 방안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계속 그런 의견을 나눠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모습. 이CCTV화면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다만 여 사령관은 검찰에 “수개월 전부터 계엄 발언을 듣긴 했지만 실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계획을 사전에 하달받거나 선포 이후 계획을 사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계엄 모의에 참여한 적 없다는 취지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에게 현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계엄 이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정치인 체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실제 방첩사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의 경우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장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 사령관이 제게 ‘중앙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고 구두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지시와B1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는 여인형 사령관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 사령관은 선관위 출동 지시 역시 계엄령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입장문에서 “방첩사는 기무사 해체 트라우마로 부대원 모두가 계엄령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사령관이 미리 알고 준비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노출된다”며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차량행렬이 2022년 5월10일 국회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마포대교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하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와 관련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의 출근이 늦을 때 빈 차량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늦게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는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한겨레가 11일 입수한 경찰청 블라인드 글을 보면 여러 경찰이 윤 대통령의 ‘가짜 출근’이 실제 있었다고 밝혔다. 한 경찰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이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한 경찰은 “일명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이긴 한데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먹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들은 “일을 한번 할 거 두번씩 했음” “진짜 ×같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동대 특히 경호특화부대도 ×같았다”며 그동안의 고충도 털어놨다. 블라인드는 직장인들의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로 각 회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가입을 승인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글을 올린 사람은 실제 경찰들이다.
한겨레는 11월6일부터 12월6일까지 주말과 국외 순방을 제외한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출근 상황을 확인한 결과 아침에 가짜차량을 보내고 뒤늦게 출근하는 정황이 최소 3차례 확인됐다고 앞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오전에도 가짜 출근 행렬을 먼저 보내고 뒤늦게 출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조기퇴진보다 탄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탄핵 가면, 탄핵 가는 거다. 우리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지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전날 국민의힘이 ‘정국 안정 티에프(TF)’가 내놓은 ‘2월 퇴진-3월 대선안’ ‘3월 퇴진-5월 대선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조기퇴진안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