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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폭행 직후 강제 성관계, 앞니도 부러져"…추가 폭로

농구 선수 허웅(30)에게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가 허웅으로부터 데이트폭력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허웅에게 폭행당한 직후 이뤄진 성관계로 임신했고 중절까지 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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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폭행 직후 강제 성관계, 앞니도 부러져"…추가 폭로

 

농구 선수 허웅(30)에게 협박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전 여자친구 A씨가 허웅의 데이트폭력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3년 전 허웅에게 폭행 당한 직후 이뤄진 성관계로 임신했고, 중절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진=A씨 측 제공농구 선수 허웅(30)에게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여자친구가 허웅으로부터 데이트폭력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전 허웅에게 폭행당한 직후 이뤄진 성관계로 임신했고 중절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A씨는 허웅에게 2021년 5월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둘은 3년 만인 2021년 4월 결별했지만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다. 그러다 한 호텔에서 만나 감정싸움이 불거졌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A씨는 당시 허웅의 폭행으로 치아 일부가 부러지기도 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허웅이 이후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A씨를 호텔로 끌고 올라갔다"며 "이어 항거불능 상태였던 A씨와 성관계했고 이로 인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치료 명세 등 증거는 충분히 있다. 파손된 치아는 절대 그냥 넘어져서 깨질 부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허웅 측이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에도 A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A씨는 "인정할 거 하고 사과하면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무시하지 않았냐. 네가 나 때려서 이 부러졌고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 한번 안 데려갔고 낙태시켰다"고 따졌다.

이에 허웅은 "내가 언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네가 왜"라고 말했다.
A씨는 허웅의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됐다며 당시 진료기록부를 공개했다. /사진=A씨 측 제공허웅은 5일 유튜버 카라큘라와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그 사람을 지키고 싶으면 지켰지, 때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당시 호텔 바깥에서 A씨가 제 멱살을 잡았는데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A씨 (입이) 손에 맞았다. A씨가 라미네이트를 했는데, 그게 툭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A씨 지인 B씨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허웅 법률대리인은 A씨가 임신 중절 수술 이후 허웅에 3억원을 요구하고, 자해 소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씨는 "3억원은 임신 당시, 임신 중절 수술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고 이를 거부했다"며 "난 허웅에게 돈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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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5/0001708524?ntype=RANKING

 

‘할머니 상추 고만 주이소’ 2.5천 감동 댓글 받은 시골의사

길어진 의료 파업 시국에 시골 병원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이끌려서일까. 40대 의사가 시골의 작은 의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수천 개의 댓글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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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상추 고만 주이소’ 2.5천 감동 댓글 받은 시골의사

 

'시골의사TV'에서 소박한 일상을 보여주는 황모 원장이 시골 장터에서 산 도넛을 둑에서 먹는 장면(왼쪽)과 황 원장이 할머니 환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상추. 시골의사TV 화면 캡처

길어진 의료 파업 시국에 시골 병원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이끌려서일까. 40대 의사가 시골의 작은 의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수천 개의 댓글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경상남도의 한 마을에서 5년째 ‘시골 의사’로 살아가고 있는 황OO 원장이다. 황 원장은 최근 기자와 통화한 측근을 통해 “나 개인보단 신앙과 교회에 대한 진심만이 세상의 관심을 받았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해왔다.

황 원장은 유튜브 채널 ‘시골의사TV’에서 그의 표현대로 “시골 쪼매난 의원에서 마음을 다해 진료 중”인 일상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젊은 의사가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시골에까지 와서 진료하나’라는 식의 주변 시선에 황 원장은 “의업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지 않나. ‘매출 떨어져 못 살겠다’ ‘커리어에 도움 안 된다’며 여길 떠날 수는 없는 것 같다”면서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더 이상 동네에서 내가 할 역할이 없다 싶으면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원장이 '시골의사 TV' 채널에서 지방 의료 공백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어르신 환자 여러 명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직접 기르는 상추를 잔뜩 선물한 일엔 “오늘 저녁 상추 먹고 배 터질 예정이다. 상추 그만 주셔도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고, 첫 유튜브 수익금을 받고 치킨을 사 먹으면서 “뜬금없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생각나 면장 월급을 눈곱만큼 더 얹어서 근처 보육원으로 무명으로 송금했다. 보육원 아이들이 오늘 저녁 통닭 파티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도 했다. 지난봄엔 할머니 환자들이 강둑에서 뜯은 쑥을 연신 가져온다며 “관절도 안 좋으신데 그만 좀 뜯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려도 어김없이 뜯어오신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후회와 슬픔, 죽는 생각만 생각이 떠올라 차라리 나가서 밭이나 매고 쑥이나 뜯고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시골 장터에 나가 동네 어르신들에 둘러싸여 국밥을 먹으며 “이 맛있는 걸 못 먹는 서울 사람들 불쌍하다”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꾸밈없는 말투에 따뜻한 마음, 위트까지 지닌 시골의사에겐 “훈훈하다”는 반응이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자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황 원장이 할머니 환자들로부터 선물 받은 쑥. 시골의사TV 화면 캡처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시골의사 환자 없을 때 뭐할까’ ‘시골의사 재태크 실패기’ ‘드론으로 비대면 진료, 먹는 약 배달 가능’ ‘우리 아이 마음숲 놀이터’ ‘시골의사 테슬라 적응기’ 등 브이로그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왔다. 초고령 마을 한복판에서 40대 젊은 의사로 살아가며 겪는 일상의 순간과 동네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들이 농촌 마을의 현실을 오롯이 보여주며 미소 짓게 한다.

지난 3월엔 ‘의료계 파업과 지방 의료 공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황 원장은 “올해 1, 2월 기준 지난해보다 환자 수는 20%, 매출은 28%가 줄었다”며 “매년 매출이 10% 정도씩 줄어드는데 현실적으로 의원을 유지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구독자 4000여명, 평균 조회 수 5000회 수준이던 그의 채널이 급격하게 상승세를 탄 건 지난달 22일, ‘104년 된 시골 교회에 다니며 드는 생각’이란 콘텐츠를 올리고 나서부터다. 이전 영상엔 대중적으로 알려진 피아노 연주 음원이 배경음악으로 담겼다면 신앙 고백이 담긴 영상엔 피아노로 연주한 CCM 음원이 쓰였다.



“그냥 사는 얘기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영상에는 유년 시절 어머니 손에 붙들려 교회에 갔던 자신이 지금은 스스로 교회에 가는 크리스천이 됐다는 고백이 담겼다. 고백은 지방 인구 소멸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흘렀다. 황 원장은 최근 교회 장로로부터 지난 역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을 소개하며 시골교회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1950년대부터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는데 지금도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80~90대 은퇴 장로님들의 청년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기력이 다해가는 모습이지만 이분들이 내 나이대의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면서 이 시골교회를 지켜오셨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150년 기념예배를 드릴 때 우리교회 청년들이 저의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싶었어요. 그때엔 모든 게 소멸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처음 영상 제작 요청을 받았을 땐 하기 싫어서 반항심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영상 작업을 시키신 거구나 싶더라고요.”

3일 후 ‘의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거야?’란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선 자신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순간을 떠올렸다. 황 원장은 신앙이 없는 지인들이 자신에게 “근거도, 증거도 없는 신을 왜 믿는 거냐” “의사라면, 제정신이라면 성경 속 기적들이 믿어지는 게 맞냐”라고 따지듯 묻기도 했지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정체성은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여년 전 학교 선배를 따라 부흥회 갔던 날을 회상했다.

“제 키가 181cm인데 제 옆에 서장훈씨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내 키가 작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날이 그랬어요. 사실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부흥회 도중에 저도 모르게 엄청 거룩한 어떤 존재가 제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생각이 들었죠. ‘나 괜찮은 인간 아니구나.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 주변에서 괜찮냐고 왜이러냐고 물어볼 정도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영상이 올려진 이 영상은 조회수 21만회를 넘기며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를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시골의사 TV’채널 구독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3만명을 넘겼다.

조회수보다 더 놀라운 건 댓글이다. 적을 땐 10~20개 정도에 불과했던 댓글이 최근 영상엔 2000개 넘게 달렸다. 댓글의 내용도 감동을 더한다. 테슬라나 의료파업 알고리즘을 타고 보게 됐다는 비기독교인은 물론 탕자처럼 살고 있다는 기독교인,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시골 개척교회 목회자와 가족들, 시골 병원 의사와 가족들 등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지역과 세대의 반응이 댓글 창을 채운다.

갑작스레 뜨거운 반응이 휘몰아치자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며칠 후 ‘시골 폐허가 된 교회에서 밥먹다가 드는 생각’이란 영상에선 “영상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건지 진짜 신기하다. 나보다 엄청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댓글을 남기고 계시니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고 동네 의사일 뿐인데 사람을 미화하고 계신 거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존경한다’ ‘대단하다’는 단어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혹시라도 환자도 없어 보이고 시골에서 지내다보니 불쌍해보여서 그런 거라면 오해다. 이 옷, 슬리퍼 억수로 비싼 거다.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산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농사하며 밭을 가는 것’과 ‘신앙이 뿌리 내릴 마음 밭’을 빗대어 설명하며 자신의 영상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농사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밭을 가는 겁니다. 것이다. 땅이 딱딱하면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못 내리지만 밭이 잘 갈리면 민들레 홑씨 같이 작은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도 뿌리를 내릴 수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고 감동을 느끼시는 분들은 마음 밭이 많이 디비지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타고 날아가는 작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제 영상이 바람인 겁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계속 보는 분들 계세요? 자기 집이 어딘지 댓글을 남겨 주세요. 혹시나 영상 보고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이 소개해줄 수 있으니까. 뒤집어진 마음 밭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수 있길 바랍니다. 하하.”

영상 말미에는 착한 뉴스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그는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엔 세상에 우울한 일들만 있는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 알려주는 언론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 곳곳을 다니며 집 고쳐주고, 아이들 캠프도 열어주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언급했다. 영상의 설명란에 남겨 둔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소장 박정엽 목사)도 그 중 하나다. 박정엽 목사는 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무명으로 사역을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황 원장이 영상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한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황 원장이 영상에서 따로 실명이나 정확한 지역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그 연장선”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기독 의료인과 의대생 모임인 한국누가회로 맺어졌다. 10여년 전 황 원장이 의대생이던 시절 한국누가회 소속 목회자였던 박 목사와 만나 신앙을 나눠왔다. 박 목사는 “어제도 황 원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유튜브가 10가지 역기능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는 순기능 하나를 쓰게 하시는 것 같다’는 얘길 나눴다”며 “말을 쉽고 편하게 하지만 그 안에 심지가 있고 영혼을 찌르는 황 원장의 은사가 지혜롭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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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27773

 

'역주행 사고' 보험금만 100억 관측…상실수익이 대부분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자가 9명에 달하다 보니 보험금만 1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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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고' 보험금만 100억 관측…상실수익이 대부분

 

【 앵커멘트 】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자가 9명에 달하다 보니 보험금만 1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자가 9명인 만큼 보험금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 '상실수익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금액을 의미하는데, 사망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서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월소득 400만 원을 받는 30세 직장인이 사고로 사망했다면, 정년을 65세로 보고 상실수익 6억 4천만 원에 위자료 1억 원, 장례비 500만 원가량이 지급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사고 사망자는 30~50대이고, 은행 직원과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여서 총 지급 보험금이 최대 1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휴업 손해든 상실 수익이든 이런 거를 따질 때 보통 그분들의 직전 소득이라든지 이런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빙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은행에서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꽤 있고 하다 보니까…."

해당 보험사인 DB손보는 "가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의 면회를 거절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피해자와 유족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이 정신적으로 힘든 만큼 지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급발진이 인정된다면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승희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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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8528

 

누구도 막지 못했다… 강제입원까지 5단계, 구멍 숭숭

보호입원제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없더라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 등을 거쳐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이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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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막지 못했다… 강제입원까지 5단계, 구멍 숭숭

 

[보호입원이란 이름의 불법감금] ②
게티이미지뱅크
보호입원제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없더라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 등을 거쳐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신체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졌고, 이런 이유로 과정 곳곳에 인권보호 및 불법 감시 장치를 만들어놨다. 하지만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호입원 형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환자의 정신질환과 더불어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 보호자 2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2주 이상 보호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 환자가 입원한 지 한 달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의 심사로 입원 유지 판단을 받아야 3개월간의 보호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단계마다 위법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한 보호입원 피해자는 4일 “최근 갈등을 빚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짜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남편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 정신병원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자·타해 위험이 발견되지 않아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의 동의를 받은 병원은 사설구급대를 보내 A씨 부인을 이송했다. 경찰 입회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이송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 절차를 전적으로 맡겼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일부 사설구급대원도 보호자 동의만으로도 환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사설구급대원은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게임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사설구급대에 요청해 보호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에서도 강제로 데려오면 안 된다는 등의 요건을 언급하지 않아서 보호입원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사설구급업체는 통상 강제입원 이송 건당 30만~6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사설구급업체들이 집에서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안간힘을 쓴다는 시각도 있다.

가족 간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 보호입원 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호입원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다”며 “우리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환자를 사설구급대가 강제로 끌고 가려는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 그런 이유로 현장에서 병원에 가길 거부하는 환자 편을 들 수도,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가족 편을 들 수도 없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호입원의 키를 쥔 정신과 전문의들도 제도의 문제가 많다고 호소한다. 무엇보다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초진만으로 환자의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보니 결국 보호자 진술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판단할 때 보호자의 진술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며 “한 번의 진료로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다른 정신과 전문의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강제입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증상을 솔직하게 말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의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사)과 보호자가 합심하면 다소 부적절한 문제가 있더라도 보호입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로 필요한 또 다른 전문의의 진단 역시 대면 진료 등을 통해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이후 입원의 적합성을 사후 심사하는 과정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절차가 서류를 통해서만 이뤄지다보니 환자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입적심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입적심의 가장 근본적 한계는 위원들이 환자의 입장을 직접 대면하고 청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환자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제도적으로 일부러 안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입원되길 바라는 가족들과 입원 기간이 길수록 돈을 버는 병원들, 일이 더 많아지는 걸 기피하는 국가와 법원이 만든 구조”라고 비판했다.

평소 입적심이 열리는 한 국립병원 관계자도 “입원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 불법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보호자와 병원이 합심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꽤 있다”며 “그럴 경우 입적심 시스템에선 더 이상 입원관계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고 전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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