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보호입원제는 환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없더라도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 등을 거쳐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신체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졌고, 이런 이유로 과정 곳곳에 인권보호 및 불법 감시 장치를 만들어놨다. 하지만 시스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호입원 형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환자의 정신질환과 더불어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 보호자 2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2주 이상 보호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 환자가 입원한 지 한 달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의 심사로 입원 유지 판단을 받아야 3개월간의 보호입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단계마다 위법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한 보호입원 피해자는 4일 “최근 갈등을 빚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짜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남편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한 정신병원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 병원은 “환자에게 자·타해 위험이 발견되지 않아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의 동의를 받은 병원은 사설구급대를 보내 A씨 부인을 이송했다. 경찰 입회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이송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A씨는 “병원에 입원 절차를 전적으로 맡겼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일부 사설구급대원도 보호자 동의만으로도 환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사설구급대원은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게임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사설구급대에 요청해 보호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에서도 강제로 데려오면 안 된다는 등의 요건을 언급하지 않아서 보호입원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사설구급업체는 통상 강제입원 이송 건당 30만~6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사설구급업체들이 집에서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안간힘을 쓴다는 시각도 있다.
가족 간 일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불법 보호입원 시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보호입원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다”며 “우리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환자를 사설구급대가 강제로 끌고 가려는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은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적 지식이 충분치 않다. 그런 이유로 현장에서 병원에 가길 거부하는 환자 편을 들 수도, 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가족 편을 들 수도 없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호입원의 키를 쥔 정신과 전문의들도 제도의 문제가 많다고 호소한다. 무엇보다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 초진만으로 환자의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보니 결국 보호자 진술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판단할 때 보호자의 진술은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며 “한 번의 진료로 정신질환자의 증상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다른 정신과 전문의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강제입원될 가능성이 있는데 증상을 솔직하게 말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의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정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사)과 보호자가 합심하면 다소 부적절한 문제가 있더라도 보호입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로 필요한 또 다른 전문의의 진단 역시 대면 진료 등을 통해 제대로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이후 입원의 적합성을 사후 심사하는 과정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절차가 서류를 통해서만 이뤄지다보니 환자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입적심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입적심의 가장 근본적 한계는 위원들이 환자의 입장을 직접 대면하고 청문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환자가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제도적으로 일부러 안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입원되길 바라는 가족들과 입원 기간이 길수록 돈을 버는 병원들, 일이 더 많아지는 걸 기피하는 국가와 법원이 만든 구조”라고 비판했다.
평소 입적심이 열리는 한 국립병원 관계자도 “입원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면 불법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보호자와 병원이 합심해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도 꽤 있다”며 “그럴 경우 입적심 시스템에선 더 이상 입원관계 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고 전했다.
농협은행 새 광고 모델 변우석. [사진 제공= 스타투데이]배우 변우석이NH농협은행의 새로운 광고모델로 선정됐다. 변우석은 지난 4월 이 은행 광고 모델로 선정된 배우 고윤정과 신상품·서비스 출시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업권에서는 농협은행이 고윤정에 이어 변우석까지 광고모델로 낙점하면서 광고계의 ‘블루칩’을 쓸어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문화예술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배우 변우석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 패션모델로 데뷔한 변우석은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청춘기록’, ‘꽃 피면 달 생각하고’, ‘힘쎈여자 강남순’ 등 폭넓은 작품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변우석은 최근 인기리 종영한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의 주연을 맡아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 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역에서 ‘선재앓이’를 일으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변우석의 팬 미팅 티켓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100만원 웃도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변우석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진행한 ‘배우 브랜드평판’에서 지난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광고모델 고윤정.[사진 제공=스타투데이]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는 변우석 배우의 이미지가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농협은행과 어울려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대세 배우인 변우석과 함께 농협은행의 신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극 <크리스천스>는 폴 목사(박지일)가 파격적인 설교를 하면서 벌어지는 혼란을 그렸다. 두산아트센터 제공
연극 <크리스천스>에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조슈아 부목사(김상보)는 폴 목사의 설교에 반발한다. 두산아트센터 제공
연극이 시작하면 무대를 둘러싼 4면 객석의 관객은 순식간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다. 목사, 부목사, 장로, 신도들이 들어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한다. 한국어 찬송가가 아닌, 영어 가스펠이라는 점만 특이하다. 관객도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조금 특이하다. 20여년 전 작은 상가를 임차해 교회를 개척한 뒤 신도수 수천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명망 있는 담임 목사 폴은 말한다. “지옥은 없다.”
폴 목사의 논리는 이렇다. 가장 선하고 숭고한 희생을 하며 죽어간 소년이 단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후 지옥 불에 고통받는다는 구원의 논리를 믿어야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이 가련한 소년을 지옥에 보낼 것인가. “우리가 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독선의 논리를 세상에 설파해야 하는가.
설교는 파란을 일으킨다. 젊은 부목사 조슈아는 예배 중 대놓고 반박한다. 조슈아 부목사는 주말에 술집을 돌며 취객을 향해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경고하는 근본주의적 인물이다. 결국 조슈아 부목사는 폴 목사의 설교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신도와 함께 교회를 떠난다. 폴 목사의 설교가 일으킨 교회의 균열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연극 <크리스천스>는 미국 극작가 루카스 네이스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다. 2011년 미국 미시간주 대형교회 마스 힐 바이블을 일군 저명한 목사 롭 벨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천국에 가고, 수십억명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교계에서 퇴출된 사건이 이 희곡의 모티브였다.
장로 제이는 조슈아 부목사의 선교 재능을 아깝게 생각해 폴 목사를 설득하려 한다. 독실한 평신도 제니는 “벌을 받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지옥이 없다면 히틀러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는다. 폴 목사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당신이 말하는 ‘완벽한 너그러움’을 위해서는 너그럽지 않은 사람에 대해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한다. 무엇보다 폴 목사가 설교한 시점이 교회 건축을 위한 빚을 다 갚은 날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 파격적인 설교를 들은 신도들이 떠나가면 채무를 갚지 못할까봐 폴 목사가 철저히 계산된 시점에 설교를 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2시간가량의 공연시간 동안 폴 목사는 무대를 떠나지 않은 채, 등·퇴장을 반복하는 여러 인물의 반박을 받아낸다. 관록의 배우 박지일이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단호한, 그리고 내면의 의심과 힘겹게 싸우는 폴 목사를 연기했다. 무대는 미니멀하다. 4면 무대가 십자 형태로 구성됐고, 그 위엔 스탠드 마이크 두 대만 있다. 시각적 효과나 배우들의 동작보다는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사나 반응으로 이어가는 연극이다. 까다로울 수 있는 신학적 논쟁이 이어지지만, 적절한 사례가 등장하고 오가는 대사가 잘 다듬어져 있어 이해가 쉽고 지루하지 않다.
<크리스천스>는 신학 논쟁에 대한 연극만은 아니다. 믿음을 위해 타인과 싸우고 갈라서길 두려워하지 않지만, 뒤돌아서면 흔들리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핀 라이트에 몸을 반 정도만 드러낸 채 이어지는 폴 목사의 마지막 독백은 내면의 고독과 회의를 극대화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
민새롬 연출은 “이 연극은 특정 종교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모순, 분열, 소통, 화합의 고통스러운 국면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13일까지 서울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연극 <크리스천스>는 십자 형태의 무대를 사면의 관객석이 감싼 채 진행된다. 두산아트센터 제공
다음달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4·8호선 역에서도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동북부 기초지자체에서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건 남양주시가 처음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구리시~서울시~성남시’ 등 4개 도시를 연결하는 8호선은 이번에 신설되는 별내선 6개 역사(암사역사공원, 장자호수공원, 구리, 동구릉, 다산, 별내)를 포함해 24개 전체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승하차가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 기후동행카드로 하차만 가능한 4호선 연장구간인 진접선 3개 역사(별내별가람, 오남, 진접)는 승차도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진접지구, 오남지구 등 남양주시 주요 신도시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남양주시에 있는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13개 역사에 대해서도 기후동행카드가 조속히 적용되도록 중앙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3개 노선(202, 1155, 2212)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적용을 위해 인천과 경기 김포·군포·과천·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 김포시와는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3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으로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머지 기초 지자체와는 아직 실무 논의 중이다. 11월부터는 고양시 내 지하철 3호선 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남양주시와의 협약식을 신호탄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수도권 시민이 기후동행카드 혁신을 통해 다양한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