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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03492

 

“몸 안좋아 보신탕 해먹으려”…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으려고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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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안좋아 보신탕 해먹으려”…키우던 개 도살한 60대

 

60대 A씨가 키우던 개를 도살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끼. 오른쪽 사진은 살아남은 A씨의 반려견 두 마리 중 백구.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이 키우던 개를 먹으려고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때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고 한다. 해당 과수원에서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다.

개 도살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살아남은 반려견 중 나머지 한 마리.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인스타그램 캡처
당시 현장을 찾았던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백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하고 떨기만 했다”고 JIBS에 전했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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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3143

 

[단독] 메신저로 개인정보 보내지 말라더니…카톡으로 “신분증 보내달라”는 경찰, 왜?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신고

n.news.naver.com

 

[단독] 메신저로 개인정보 보내지 말라더니…카톡으로 “신분증 보내달라”는 경찰, 왜?

 

휴스템 다단계 사기 수사중인 서울청 금수대
카카오톡 대량발송 통해 피해사례 접수 나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 요구해 일부 피해자 '혼란'
사칭 의심 등 신고 누적으로 계정 정지되기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스피싱 교육 내용과 정면 배치" 지적 나와
금수대 측 "피해 광범위해 효율적 수사 위함" 해명
경찰이 지난해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이스피싱 예방 테스트’ 내용 중 일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갈무리
[서울경제]

피해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수대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하지만, 경찰이 그간 홍보해 온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보내면 안된다’는 등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책 관련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돼 시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청 금수대가 13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송한 알림톡 내용. 독자 제공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 금수대 1계 4팀은 이달 초 카카오톡 공식 계정 ‘서울청금융1계4팀’을 개설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접수를 위한 알림톡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휴스템코리아 회원가입자 명단 중 회원가입비로 낸 돈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들이 메시지 발송 대상이다.

해당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신분증과 캡처본을 비롯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피캐쉬(휴스템코리아 애플리케이션) 자산페이지 등 개인정보를 첨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체크’ 표시가 붙은 공식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하긴 했지만 통상적인 방식의 피해 접수 방식은 아닌 탓에 경찰 측에 계정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신고가 다수 누적되면서 카카오 측에서 계정을 한 차례 정지했다가 복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안내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갈무리

금수대 측은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만큼 알림톡 방식으로 피해접수를 받게 됐다”며 “보이스피싱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메시지에 팀원들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카카오톡 접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근 경찰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언급해 놨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메신저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수사기관은 전화 등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금융정보를 메신저로 전달하면 안된다’ 등 경찰 측에서 수 차례 강조해 온 보이스피싱 대응 지침과도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휴스템 코리아 관련 피해 사실이 없는 일부 시민들에게도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으며, 반대로 피해 사실이 있는 피해자 중 일부는 해당 메시지를 받지 못해 발송 대상 선정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보낸 메시지 내용 중 ‘피의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해달라’는 등 알림톡에 쓰인 일부 표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론을 경찰이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신고를 하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처럼 들릴 수 있어 (이같은 표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번호사는 “(경찰이) 일이 많다고 해서 기존의 보이스피싱 교육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하면 누구든 의심하기 마련”이라고 “이같은 방식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 역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과정도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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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353078

 

민주 “與, 말뿐인 공매도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14일

n.news.naver.com

민주 “與, 말뿐인 공매도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 필요”

 

“원내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하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시장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장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시장혼선을 확대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면서 “해당 법안들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 하루 빨리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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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75376

 

‘미국산 비트코인’ 발언한 트럼프… “가상자산업계 지지 강도↑”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채굴된 잔여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에서 채굴되기를 원하다는 발언에 대해 비트코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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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비트코인’ 발언한 트럼프… “가상자산업계 지지 강도↑” 키움증권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키움증권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채굴된 잔여 비트코인은 모두 미국에서 채굴되기를 원하다는 발언에 대해 비트코인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지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마지막 방어선일 것”이라며 “남은 비트코인을 모두 ‘미국산(Made in USA)’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채굴업체 클린스파크와 라이엇플랫폼스 등의 경영진을 만나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도움되고 백악관에 들어가면 체굴업체들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성욱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비트코인 행보가 과감하다”면서 “당선시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대한 규제와 ESG 리스크 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효과에는 표심뿐만 아니라 유사시 달러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 분야 중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가상자산) 장려시 달러 지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금’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디지털자산 가격은 지역에 상관없이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채 수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현재 1600억달러를 상회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증가한다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만큼 적립해야 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미국 단기채 수요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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