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재발방지책 필요”

“尹 정권 출범 후 민주 28건 탄핵안 남발”

“野 탄핵 무한남발, 정부 기능 마비 사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으로 규정하며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the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비상계엄령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한다는 데 국민 70%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권 주자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굳힌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뒤를 이었다.

18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한다는 의견이 71.5.%를 기록했다. 반대는 26.4%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즉시 체포를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66.8%, 찬성은 4.6%다. 매우반대는 17.7%, 반대 8.7%다.

대구(64.4%)와 경북(71.4%), 부산(67.3%)과 울산(81.7%), 경남(65.9%) 등 영남권에서도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 지지층의 경우 35.8%, 국민의힘 지지층은 25.1%만이 각각 윤 대통령 즉시 체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지지층(93.3%)과 민주당 지지층(95.7%)은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접견, 발언하고 있다. 2024.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관련 질문에선 이재명 대표가 48.0%로 1위를 달렸다. 한동훈 전 대표(8.0%), 홍준표 시장(7.0%), 오세훈 시장(5.7%), 김동연 경기도지사(5.7%),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2.8%)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이 대표의 적합도가 79.2%로 1위였고 김동연 지사(4.9%)가 2위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21.7%로 맨 앞자리에 섰고 홍 시장(17.7%)과 오 시장(14.5%)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與 '한덕수 임명권 없어' 주장에 野 "황당무계한 말장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박지원…23~24일 인사청문회 박지원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 2024.12.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날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냐"고 지적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권성동 권한대행은 자신의 과거 발언을 뒤집으면서 궤변을 내놨다"며 "누가 내란동조 정당, 내란 수괴비호 정당 아니랄까 봐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이 마무리된 후 탄핵소추안 심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권성동 권한대행과 국회에서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했다.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심리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야당 몫 후보자 2명 임명이라도 먼저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검찰 조사서 진술
윤, 체포 명단 직접 작성 가능성 커져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명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들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 ‘체포 명단은 평소 사석에서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여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등 3명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김 전 장관의 우선 체포 지시가 내려온 이들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 의장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및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14명의 체포명단을 적시하기도 했다.

한편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윤 대통령이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권 조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지를 김 전 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언급할 때마다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계엄은 전시에나 하는 것으로 평시에는 불가능하고, 지금 세대 군인들은 민간인 상대 작전을 훈련한 적도 없으며, 그런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하자 명령에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비상계엄 직전에는 윤 대통령의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