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청원동의 국민 100만명 훌쩍 넘어" "국회권한으로 조사 않는다면 직무 유기"더불어민주당이 100만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과 관련해 8월 초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각각 1번씩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 김용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광장'에 출연해 "법사위 전체회의 토론 후 청원소위로 회부시키기 때문에 청원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려면 7월 4주 차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획은 (법사위) 청원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철저하게 (국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원 동의자 수가)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민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증인 요청 등을 할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다 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드는 등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청문회 대상'에 대해선 "(청원을 보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다"며 "별도든 종합이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탄핵 사유 여부와 관련해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기간'에 대해선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 13일 만에 동의자 수가 100만명 선을 넘었다.
3일 오전 1시 40분쯤 울산 중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은 30대 남성이 아이스크림을 집고 있따. 울산경찰청 제공울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열 번 넘게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가게 주인 부부가 며칠 동안 잠복한 끝에 절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한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A씨가 이날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가게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업주 B씨가 지난달 매출 정산 과정에서 매출액과 재고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수상히 여긴 B씨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니 한 남성이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을 봉지에 담아 계산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주로 새벽 1~4시에 반팔 티셔츠에 슬리퍼 차림으로 가게를 찾아 범행했는데 확인된 피해액만 약 30만원이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그는 어떤 날에는 하루에 두 번 훔치는 간 큰 행동도 보였다.
B씨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잠복했지만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아 허탕을 쳤다. 지난 2일 밤 A씨가 안주류 몇 개를 들고 나간 것을 확인하고 매장 앞에 차를 대고 잠복했다. 잠복 후 2시간쯤 지나가 A씨가 나타났고, B씨 부부는 A씨가 점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집자 미리 준비한 자물쇠로 점포 현관을 잠갔다.
가게 안에 갇힌 A씨는 몇 분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최근 돈을 벌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기간,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 중이다.
'갤럭시 폴더블6' 사기피해주의보 온라인 성지 중심으로 피해 가능성 "할인 조건·할부원금 꼼꼼히 따져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6(폴드·플립) 출시를 앞두고 사기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해 사기 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갤럭시 폴더블6 판매를 빌미로 사기 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성지점'으로 불리는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활용해 사기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로 꾀어내지만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과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이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해 현혹하는 유형도 있다. 또 스마트워치·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면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한다면 할인 조건과 할부원금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개정으로 이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며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점검,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과 법 위반 여부 등의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