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복권 당첨액 세금, 다른 나라는? 영국·프랑스·일본 등은 당첨액에 비과세 정부 "당첨금 상향 검토 않는다"지만 기대감↑ 로또 당첨금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상승 "33% 세금 떼면 당첨금 더 줄어" 성토로또 당첨금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당첨금 상향 조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첨금 상향 기대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부풀어 올랐다.다만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일 뿐, 당첨금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로또 당첨금이 적다는 성토는 과거부터 있었다. 미국 복권 '파워볼'의 경우 역대 최고 당첨금이 2조800억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 로또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월에 기록한 407억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로또 게임당 금액이 2000원이던 시절의 일로, 2004년 8월 정부가 로또 게임당 금액을 현재와 같은 1000원으로 인하한 뒤 로또 1등 평균 당첨금액은 24억원가량이 됐다.
미국 파워볼을 구매 대행해 주는 업체가 속속 생겨나기도 했다. 천문학적 금액의 미국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는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복표발매중개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미국 복권 대행 구매의 길은 막혔다.
한국 로또 1등 당첨액이 중위소득을 받는 일반 직장인이 벌기 어려운 금액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로또 당첨금 상향을 원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복권(로또 6/45) 가격의 결정'(2023)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로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달라졌다고 분석한다.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로또 1등 당첨자의 경우 35억3000만원을 수령했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억9178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아파트 12채를 마련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1등 당첨금액은 19억9000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8894만원이다. 아파트 가격이 4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당첨금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당첨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적어 '로또만으로 인생 역전은 불가해졌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이유다. 보고서는 "로또 1등 당첨금액의 절대적인 수치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로또 복권 소비자들의 1등 당첨금액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는다.
이에 로또 당첨액에 부과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복권에 당첨되면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초과하면 33%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 세법에 따르면 복권 20억원에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는 세금을 제한 13억4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여러 나라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00달러(약 700만원) 이상 당첨액을 받으면 2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추가로 주(州) 정부가 별도로 세금을 가져간다. 다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선 주 정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4만유로(약 6000만원), 500유로(75만원)를 초과한 당첨액에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반면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가는 복권 당첨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거리곳곳 '구형CCTV', 방범용 아닌 불법주차 및 쓰레기 단속용…용의자들, '혐의 부인' 시간 번다
서울 강남도시관제센터. /사진=김지성 기자 "김호중 사건 현장에 행동패턴 감지센서가 내장된 공공CCTV(폐쇄회로TV)가 있었다면 사건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바로 추적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서울 강남구 도시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관제 경찰관은 가수 김호중씨(33)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행동패턴 감지센서CCTV는 차량 충돌 장면 감지 시 관제센터 비상벨을 울리고 전문가들의 사실상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사건 발생 후 쫓는 상황이 아닌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시관제센터, 사건·사고 예방 및 범죄 수사 지원해당 관제센터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경찰관, 강남구청 소속 관제요원 등 30여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 기둥은 범죄 예방을 위해 관제센터에서 보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이 기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CCTV를 통해 영상통화 하듯 관제요원과 24시간 연락할 수 있다. 유사 시 경찰에 신속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 예방뿐 아니라 수사도 지원한다. 관제 모니터링상 뺑소니 등 사건·사고 상황이 관찰되면 관제센터에서 인지해 관할 지역 지구대에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관제센터는 현장에 출동한 지역 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CCTV영상 분석으로 범인 도주 경로나 차량 번호 등을 알린다.
비상벨이 설치된 노란색 기둥. 이 기둥에 설치된CCTV를 통해 관제 요원과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다. /사진=김지성 기자CCTV중요성↑…고정형CCTV확대 설치돼야CCTV는 사건 유형을 막론하고 수사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요 장비다. 사건·사고 해결에 있어CCTV중요성은 날로 높아지지만 현장에서는 장비 미비로 인한 고충이 여전하다.
경찰에 따르면 거리에 설치된 구 형태의CCTV는 방범용이 아닌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이 대부분이다. 구 형태의 회전형CCTV는 약 30초에 한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사에 활용하려면 수고를 더해야 한다. 방범용CCTV는 한 방향으로 고정돼 있어 범인의 동선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방범용CCTV가 골목길과 같은 범죄 취약을 우선으로 설치되다 보니 대로변에 방범용CCTV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골목에 있던 범인이 대로변으로 도주하면 경찰은 회전형CCTV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거나 현장 인근 건물에 설치된 사설CCTV를 임의 제출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용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시간을 번다'.
수사 경험 있는CCTV관제·분석 경찰 양성해야
문일선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감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CCTV보조 분석요원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CCTV장비가 충분하더라도 영상 분석, 추적 수사를 위해선 관제 경찰관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현장과CCTV모니터에 표출된 모습에는 색상 왜곡 등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다.CCTV영상을 무턱대고 보는 게 아닌 어떻게 볼지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에 비하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예산도 많아졌지만CCTV관제 중요성을 생각하면 개선돼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상 분석 지식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기법, 동선 추적 수사 경험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경찰 조직 내 더 많이 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소환 조사를 시사했다.
이 총장은 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오늘 (수사를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여러 차장검사들이 새로 부임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 부임했다”며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김건희 명품백' 등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에 최소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