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호주 50대 여성 빌리 스틸은 금주,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살을 빼 XL에서 M으로 입는 옷 크기를 줄였다. /사진=더 선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아들에 이어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함께 살던 며느리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시어머니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8살과 3살 된 딸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는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신혼 때부터 시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다.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자 시아버지는 A씨 부부에게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며 퇴직금 1억원을 전부 건넸다.

그로부터 2년 뒤 시아버지는 치매 판정받았다. A씨는 정성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남편은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A씨를 볼 때마다 "남편 잡아먹었다",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야속하면서도 아들 잃은 괴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참았다.

그런데 A씨의 남편이 숨지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A씨에게 "손녀들 데리고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했다.

딸들과 버티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다.

A씨는 "저와 두 딸의 상속분 산정액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적게 산정돼 있었다"며 "남편이 생전에 시아버지로부터 퇴직금 1억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는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A씨와 딸들도 이를 통해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망 순서라는 우연하고 임의적인 사정으로 상속인 여부가 결정되면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대습상속인인 A씨와 딸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 이러한 수익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해 상속분 산정에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된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A씨와 남편이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 의미가 포함됐다고 인정되면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도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피력한다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계대전 때도 오물 투하는 안 해"
6일부터 대북 전단 20만 장 살포 계획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뉴스1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에 오물 살포 중단을 밝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일 발표한 '김정은 즉각 사과하라'라는 성명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1·2차 세계대전에도 서로가 애드벌룬을 이용해 수백억 장의 전단(삐라)을 보내고 남북한도 수억 장의 전단을 보낸 적 있었지만 '오물쓰레기'를 투하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교포분들께 호소해 구입한 타이레놀과 비타민C, 마스크 등을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냈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달러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정은은 적반하장 격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면 대남 오물쓰레기를 100배 보내겠다'며 삼류 양아치도 낯 뜨거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저들이 군림하는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와 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항의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행동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물쓰레기를 보냈지만, 탈북자들은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이라고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강조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22년 4월 경기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린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이날까지 1,0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닷새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하며 우리 측에 피해를 입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전날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 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민단체 등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갈등이 고조될 우려도 있다. 2014년 10월 탈북민단체가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려, 북한이 풍선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적도 있다. 당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섰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단체와 소통하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지만 당장 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법안 관철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표결 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1%로 추락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단위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전국적 순회 집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중심의 피켓팅과 1인 시위도 추진 중"이라며 "해병대원의 사망 1주기가 되는 다음달 19일에 시민사회단체 및 다른 야당과 연합해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얼차려 도중 숨진 훈련병과 관련해 이 수석대변인은 "훈련병 영결식 날 국민의힘이 워크숍에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음주 워크숍을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공무원 출신인 훈련병 어머니가 서울로 헬기 후송을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한 사실에 대해 원 구성 후에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따져나갈 것"이라며 "과도한 군기 훈련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런 절절한 요구를 왜 거부했는지, 그것이 훈련병의 사망에 이르게 된 주요한 원인인지 다루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