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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8/0005046318?ntype=RANKING

 

"김호중 음주 바로 걸렸을 것"…사고나면 비상벨 울리는 CCTV 뭐길래

"김호중 사건 현장에 행동패턴 감지센서가 내장된 공공 CCTV(폐쇄회로TV)가 있었다면 사건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바로 추적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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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바로 걸렸을 것"…사고나면 비상벨 울리는 CCTV 뭐길래

 

거리곳곳 '구형 CCTV', 방범용 아닌 불법주차 및 쓰레기 단속용…용의자들, '혐의 부인' 시간 번다
서울 강남도시관제센터. /사진=김지성 기자
"김호중 사건 현장에 행동패턴 감지센서가 내장된 공공 CCTV(폐쇄회로TV)가 있었다면 사건 양상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바로 추적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서울 강남구 도시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관제 경찰관은 가수 김호중씨(33)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행동패턴 감지센서 CCTV는 차량 충돌 장면 감지 시 관제센터 비상벨을 울리고 전문가들의 사실상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사건 발생 후 쫓는 상황이 아닌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도시관제센터, 사건·사고 예방 및 범죄 수사 지원해당 관제센터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경찰관, 강남구청 소속 관제요원 등 30여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 기둥은 범죄 예방을 위해 관제센터에서 보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이 기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CCTV를 통해 영상통화 하듯 관제요원과 24시간 연락할 수 있다. 유사 시 경찰에 신속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 예방뿐 아니라 수사도 지원한다. 관제 모니터링상 뺑소니 등 사건·사고 상황이 관찰되면 관제센터에서 인지해 관할 지역 지구대에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한다. 관제센터는 현장에 출동한 지역 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분석으로 범인 도주 경로나 차량 번호 등을 알린다.

비상벨이 설치된 노란색 기둥. 이 기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관제 요원과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다. /사진=김지성 기자CCTV 중요성↑…고정형 CCTV 확대 설치돼야CCTV는 사건 유형을 막론하고 수사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요 장비다. 사건·사고 해결에 있어 CCTV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지만 현장에서는 장비 미비로 인한 고충이 여전하다.

경찰에 따르면 거리에 설치된 구 형태의 CCTV는 방범용이 아닌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이 대부분이다. 구 형태의 회전형 CCTV는 약 30초에 한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사에 활용하려면 수고를 더해야 한다. 방범용 CCTV는 한 방향으로 고정돼 있어 범인의 동선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방범용 CCTV가 골목길과 같은 범죄 취약을 우선으로 설치되다 보니 대로변에 방범용 CCTV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골목에 있던 범인이 대로변으로 도주하면 경찰은 회전형 CCTV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거나 현장 인근 건물에 설치된 사설 CCTV를 임의 제출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용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시간을 번다'.

수사 경험 있는 CCTV 관제·분석 경찰 양성해야
문일선 서울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감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상대로 CCTV 보조 분석요원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CCTV 장비가 충분하더라도 영상 분석, 추적 수사를 위해선 관제 경찰관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실제 현장과 CCTV 모니터에 표출된 모습에는 색상 왜곡 등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다. CCTV 영상을 무턱대고 보는 게 아닌 어떻게 볼지 경찰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에 비하면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예산도 많아졌지만 CCTV 관제 중요성을 생각하면 개선돼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다"며 "영상 분석 지식뿐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기법, 동선 추적 수사 경험 등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경찰 조직 내 더 많이 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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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34609

 

검찰총장, '김건희 소환조사'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소환 조사를 시사했다. 이 총장은 3일 저녁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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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소환조사'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소환 조사를 시사했다.

이 총장은 3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오늘 (수사를 책임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여러 차장검사들이 새로 부임했고, 검사장도 얼마 전 부임했다”며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김건희 명품백' 등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장은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에 최소 3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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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8317

 

태국 방콕 호텔서 한국인 남녀 서로 칼부림... 2명 모두 중상

태국 방콕 도심의 호텔에서 한국인 남녀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YTN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쯤 태국 방콕 도심의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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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호텔서 한국인 남녀 서로 칼부림... 2명 모두 중상

 

태국 방콕 도심의 호텔에서 한국인 남녀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YTN
태국 방콕 도심의 호텔에서 한국인 남녀가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YTN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쯤 태국 방콕 도심의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한인타운의 한 호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호텔에 함께 묵고 있던 한국인 남녀가 다투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호텔 앞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구급대원들 사이로 상처를 입은 여성이 누워 있는 모습이 보였다. 40대 남성은 양팔과 몸에 상처를 입었다. 30대 여성은 얼굴과 몸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목격자는 “카운터에 물어보니 한국인 남녀가 칼부림 싸움이 나서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은 호텔 방 안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호텔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한국인이 연루된 흉기 난동 사건을 접수했으며, 현지 수사당국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공관은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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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38275

 

[단독] 오늘 전공의 업무 복귀 명령 해제하고, 사표 수리한다

정부, 의료 정상화 위해 정책 변화 정부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제하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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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늘 전공의 업무 복귀 명령 해제하고, 사표 수리한다

 

정부, 의료 정상화 위해 정책 변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제하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4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철원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선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업무 개시(복귀) 명령과 각 수련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발표 이후 각 대학병원의 병원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의향을 물어 떠나기를 원하는 전공의의 사표는 수리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전공의는 복귀를 하거나 병원을 옮겨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대형 병원을 떠나 일반의(전문 분야가 없는 의사) 신분으로 소형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표 수리’가 현시점에선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20일 전후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거의 매일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선처 없는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 101일째였던 지난달 30일, 전국 수련 병원 211곳의 복귀 전공의는 879명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사표 수리가 전공의 복귀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귀를 원하지만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귀하지 못한 전공의가 20%가량(2000여 명)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여기에 원래 수련하던 병원에선 사직하더라도 병원을 옮겨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도 적지 않다고 본다. 정부 내에선 “이런 경우까지 합치면 전공의 복귀율이 50%(5000여 명)에 육박할 수 있다” “전공의 절반 복귀가 목표”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고난도 응급·중증 환자 수술을 많이 하는 ‘빅5(국내 상위 5곳 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빅5 전공의 대부분이 이탈했다. 이로 인해 중환자 수술·입원은 거의 반 토막이 났고, 빅5는 이번 의료 파행의 진원이 됐다.

그래픽=이철원
그런데 다른 수련 병원 전공의 중에는 빅5에서 수련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빅5 소속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하면, 이들 병원은 곧바로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게 된다. 이 경우 빅5에서 수련하고 싶었던 다른 병원의 사직 전공의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전공의 ‘사표 수리 거부’는 이젠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최종 확정됐다. 또 원칙적으로 3~4년 차 레지던트인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해 복귀해야 했던 마지노선인 ‘5월 21일’도 이미 지났다.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할 유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표 수리를 계속 거부하면 무엇보다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사직) 전공의들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는 것은 정말 치사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 사표 수리가 전공의 복귀율을 높일 것이란 정부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최근 전임의(세부 전공 중인 전문의) 복귀율은 70%를 넘었지만, 이 중 다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과 의사가 아닌 비필수 진료과 의사라고 한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내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다수는 ‘힘든 수련 생활을 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고 했다. 필수 의료 의사들은 복귀하지 않고, 전체 복귀율만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법 적용의 불공정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정부가 100일 넘게 환자를 떠나 현행법을 어긴 전공의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개원의 업계로 가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 모집’을 허용한 데 이어 ‘예외 없는 처벌’이란 법 원칙도 깨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근무 병원으로든, 다른 병원으로든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직서 수리 문제와 미복귀 전공의 처벌 문제는 별개”라고 했다.

한편 빅5를 비롯한 대형 병원장들은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확대하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전문의·전임의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일반의’라고 한다.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말한다. 레지던트를 거친 뒤 특정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으면 ‘전문의’가 된다. 이후 대형 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하는 의사를 ‘전임의’(펠로)라고 한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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