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기간인 오는 9∼10일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표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대표 출마 선언에는 현 정부의 실정과 정국 상황의 엄중함을 짚고 연임에 도전하는 배경이 담길 전망이다. 제1야당 수장으로서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이슈에서 책임지고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일극 체제’가 굳어진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의원의 존재감을 보일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 의미 없는 들러리 역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사만 12명에 달해 대표 경선과 달리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원내에선 김민석·강선우·김병주·한준호·이성윤 의원이, 원외에선 정봉주 전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박완희 청주시의원, 최대호 안양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여기에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민형배·전현희 의원도 조만간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2008년 6월 12일 실종됐다가 약 한달 뒤 토막 시체로 발견된 여성 A씨.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2008년 7월 8일 오후 2시 20분 무렵. 한 70대 노부부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2차선 도로 옆 갈대숲에서 살구나무를 발견한다. 살구를 따려고 허리춤이 넘도록 자란 갈대를 헤치며 나가던 노부부는 악취가 나는 한 물체를 발견했다. 무언지 살피던 이들은 이내 크게 놀라고 말았다. 물체의 정체는 사람 다리였다. 이른바 '흥해 토막살인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다.
흥해 갈대숲 곳곳에서 발견된 토막 시체경찰은 약 200여명을 동원해 다리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에 들어갔고 약 2시간 만에 시신 오른팔을 찾아냈다. 당일 오후 6시쯤에는 왼팔과 왼쪽 다리를 찾아냈다.

발견된 사체 상태는 참혹했다. 부패가 상당히 진행됐고 들쥐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된 흔적이 있었다. 게다가 오른손 손가락 끝은 모두 예리한 물체로 잘린 상태였다.

하지만 아무리 샅샅이 수색해도 머리와 몸은 발견되지 않았고 얼굴 없는 사체에 포항 일대가 크게 술렁였다.

머리와 몸통이 발견된 것은 첫 신고 접수가 있고 약 2주가 흐른 7월 22일이었다. 양쪽 다리가 발견된 곳에서 1.2㎞가량 떨어진 음료 창고 근처 포대 자루 안에 버려져 있었다.
사망 약 한 달만…피해자는 포항 사는 40대 주부 2008년 7월 22일 살해된 A씨 머리와 몸통이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사진은 재연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뒤늦게 발견된 머리와 몸통도 부패가 심각해 얼굴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시신을 통해 피해자가 키 163㎝, 몸무게 47㎏가량의 여성인 점이 밝혀졌다. 사망한 지 1개월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은 어렵게 확보한 지문으로 마침내 신원이 밝혀졌다. 그녀는 포항에 거주하던 주부 A(당시 49)씨였다. 그는 사체로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같은 해 6월 12일 집을 나간 후 행방불명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사망원인은 목뿔뼈 골절로 유추됐다. 목뿔뼈는 턱 아래쪽 목을 감싸고 있는 뼈다. 주로 목 졸림으로 살해된 시신에서 해당 골절이 생긴다.

A씨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뒤 시신이 훼손된 채 버려졌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수상한 정황 여럿…모두 부인한 남편 A씨 남편 B씨에게서 다소 수상한 정확이 포착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경찰은 이렇다 할 단서가 없자 A씨 주변 인물들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그의 실종이나 살인과 관련 있다고 할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남편 B씨에게서 수상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마지막 목격자였다. 그는 실종 당일 A씨가 새벽 4시쯤 집에 들어왔으며 잠결에 봤을 때 가방을 싸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아침에 눈을 뜨니 A씨는 사라진 뒤였다고 한다. 그가 말한 시각은 A씨 사망 추정 시각과 맞아떨어진다.

B씨는 A씨 실종 직후 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난데없이 "집사람이 제주도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찾아 달라. 배를 탔든 비행기를 탔든 출입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만 해도 A씨 행적이 파악되지 않을 때였으며 실제 A씨는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

또 장모에게 전화를 건 B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대구에 있는 남자 집에 있으니 장모님이 올라와서 좀 데리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인에게는 제주도에 있다고 했던 B씨는 장모에게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이후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아내가 실종 상태인 가운데 돌연 화장실 세면대 배수관을 교체했다. 경찰은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후 부부가 살던 아파트 욕실에서 혈흔 검사 등을 실시했는데 이때는 배수관이 교체된 후였다.

A씨 실종 전후로 물 사용량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A씨가 실종되기 전인 2008년 7월까지 8개월 동안 부부의 평균 월수도 사용량은 15t이었다. 그런데 A씨가 사라진 후인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B씨 혼자 사용한 물의 양은 9t이었다. 통상 남성 혼자 사용하는 한 달 평균은 5t 정도로 알려져 있다. B씨는 거의 두배에 달하는 양을 쓴 것이다.
16년째 답보 상태…장기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 A씨 남편 B씨가 그것이 알고싶다 측과 인터뷰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B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평소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고 자주 다퉜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지만 모두 심증일 뿐이었다.

경찰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로 사망 추정 시점과 시신 발견 시점 간 차이가 커 증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꼽는다. 사망 추정과 시신 발견 사이에 비가 많이 내려 현장 증거들이 자연 소멸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체 부패와 훼손 상태가 매우 심해 범인이 목을 조르며 남겼을지 모르는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를 포장한 비닐과 포대, 청테이프 등에서도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던 이 사건은 2015년 9월 발족한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전담팀이 원점부터 다시 살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잔혹하고 끔찍한 시신 훼손으로 포항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건은 16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대상…내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조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3.6.12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월 1만2150원 인상된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한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규정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기준을 월 39만원으로 잡는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체포된 송중기, 한국은행이 고소"?
구글 경고에도 사칭광고 '여전'

배우 송중기 사칭광고 '여전'
해외 사이트 통해 계속 노출
국내서도 동일 광고로 '논란' 배우 송중기 /사진=한경DB

지난달 배우 송중기를 사칭한 허위광고가 '구글 광고'를 통해 국내 일부 사이트에 표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구글은 앞서 유명인 사칭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광고는 해외 사이트에서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다.

5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 해외 유력 매체 홈페이지 구글 광고 영역에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송중기 사칭광고가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광고는 '법원에 체포된 송중기씨'라는 제목과 함께 송중기 사진이 걸려 있다. 이 광고를 누르면 한 국내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처럼 꾸며진 화면이 나타난다.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허위 기사 아래엔 송중기가 한 국내 방송에 출연해 유명 아나운서와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허위다.

이 허위글엔 송중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비법을 폭로했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이 적혀 있다. 송중기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12주 만에 35만원가량의 돈을 14억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는 내용이 뒤를 잇는다.

한 해외 사이트에 배우 송중기를 사칭한 허위광고가 구글 광고 영역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 사진=해외 사이트 갈무리국내에선 이미 해당 광고가 노출돼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선 여전히 이 사칭광고가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칭광고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를 통해 노출됐다. 네트워크 광고는 사이트 운영자라 해도 사전 차단이 힘든 구조다. 광고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이용자별로 표시되는 광고가 제각각인 탓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유명인 사칭광고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난 3월 광고 정책 규정을 개정했다.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엔 해당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등을 활용해 사기성 콘텐츠를 찾아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

개그우먼 송은이,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영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은 앞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은 광고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발표한 성명엔 국민 MC 유재석 등 14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