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는 공소시효 지나, 조부는 '고령' 이유로 면피 [사건속 오늘] 전국이 발칵, 판사탄핵 서명운동…항소 끝에 백부·숙부들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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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08년 8월 19일 충북경찰청발 뉴스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오빠, 심지어 친아버지까지 돌아가면서 7년간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 부양 의무 대신 할아버지, 삼촌들, 4촌 오빠가 번갈아 유린…이러고도 '가족'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 3급 A 양(16)을 수십 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친족 강간)로 큰아버지 C(57)를 구속하는 한편 할아버지 B(87), 작은아버지 D(42)와 E(39)를 불구속했다.
또 사촌 오빠 F(17)는 소년부로 송치했다.
친아버지 G는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관계로 수사를 종결했다.
◇ 돌봄 아닌 방치한 일가족…남동생, 보호기관에서 "누나를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들의 만행은 A 양의 남동생이 2008년 5월 충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로부터 보호는커녕 방치됐던 남동생은 이웃들의 배려로 아동보호기관에 입소, 생활 상황을 털어놓던 중 상담사에게 믿기 힘든 말을 했다.
남동생은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누나를 밤마다 괴롭혔다. 너무너무 싫었다. 내가 힘이 없어 누나를 도울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 아동보호기관, 소녀와 생활하면서 피해사실 확인…10년 전 아버지, 7년 전엔 할아버지
아동보험 상담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A 양에게 '그룹홈'을 제공, 함께 생활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한편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했다.
A 양은 1997년 5살 무렵 아버지 G가 몸을 더듬었다고 했다.
할아버지 B는 돈벌이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아들 G를 대신해 손자 손녀를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
B는 충북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살고 있었으며 자기 집 주변에 큰아들, 작은아들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B는 2001년 8월 어느 날 손녀를 겁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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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버지 30여차례,작은아버지들 '다 알고 있다'며 덮쳐…피임기구 사용
큰아버지 C는 2007년 5월 15일 '말을 듣지 않으면 혼을 내겠다'고 위협, 조카를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하는 등 2008년 5월까지 집, 주위 밭 등에서 30여 차례나 성폭행을 일삼았다.
작은아버지들은 형 C가 조카를 범했다는 사실을 이용해 "다 알고 있다"며 조카를 겁박, 자동차 등에서 욕심을 채웠다. 이들은 조카가 임신할 것을 우려해 피임기구까지 사용했다.
사촌오빠도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 여동생을 유린했다.
할아버지 B부터 손자 F까지 일가족은 7년여 동안 A 양을 수백 차례나 짓밟았다. A 양은 '집에서 쫓아낸다' '소문낸다' '남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가족들의 협박과 상황판단이 느린 까닭에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 분노에 기름을 부은 1심 재판부…"A 양 돌볼 가족 필요하다" 가해자 전원 집행유예
일가족에게 유린당한 A 양 사건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분노와 연민을 느낀 가운데 1심인 청주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오00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할아버지 A에 대해선 '고령', 백부 C와 작은아버지 D는 "부모를 대신해 조카를 돌봐왔고 앞으로도 A 양을 돌볼 가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작은아버지 E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 가며 성추행 혹은 성폭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자체로 인륜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들의 성폭력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한 까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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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민단체 '집행유예 바로잡기 대책위' 구성…판사탄핵 운동
전원 집행유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전국 212개 시민단체는 '장애아동 친족성폭력 집행유예 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를 구성, A 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룹홈'에 머물도록 하고 이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하는 '체험홈', '자립홈'으로 차자 A 양을 옮겨 사회진출 준비 돕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00 판사 탄핵 운동'을 펼쳤다.
◇ 검찰 항소, 1심 판사 '올해의 꿰매고 싶은 입 1위' 불명예
검찰은 "피고들의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1심 선고 4일 뒤인 11월 24일 항소했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를 성폭행 가해자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없는 폭력적 발상이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성주의 단체 '언니네트워크'는 2008년 12월 22일 오 판사를 '올해의 꿰매고 싶은 입' 1위인 '재봉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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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오래전 성기능 상실" 변명…항소심 "백부와 숙부들 징역형", 눈물과 박수
할아버지 B는 재판정에서 "15년 전 나이 탓에 이미 성기능을 상실했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19일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큰아버지 B와 작은아버지 C에게 징역 3년형, D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다.
다만 B는 당시 88세의 고령임을 감안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실형만은 면해줬다.
"숙취 남아있던 상태에서 운전…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부산서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장원삼 씨가 사과문과 함께 출연하는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 장원삼SNS 장원삼 씨는 어제(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보도된 내용대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저로 인해 어제 사고를 당하신 분과 가족, 지인, 팬분들 그리고 현재 출연 중인 방송 관계자, 감독님, 선수분들, 팬분들 모두에게 피해와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고 전날인 지난 16일 경남 창원에서 지인들과 모여 1∼3차까지 술자리를 했고, 17일 새벽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17일 오후에 난 사고가 숙취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장 씨의 설명입니다.
장 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숙취가 남아 있었다면, 택시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했다"면서 "당일이 아닌 전날 마셨고 수면도 충분히 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냈다"면서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야구 모든 구성원, 팬 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자진 하차를 통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팬이라면 술자리에 차 안 가져간다는 거 아는데 너무 놀랐다", "안타깝다", "숙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다니 얼마나 드신 거냐"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센 하이브와 내홍을 겪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퇴사한 부하 직원과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무마'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퇴사자는 "민 대표가 나를 민폐만 끼친 사람으로 몰고 모욕했다"고 주장했고, 민 대표는 "성희롱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며 해당 퇴사자가 공교롭게도 하이브가 질타받는 시점에 등장했다"고 반박했다.
13일 어도어에서 퇴사한 B씨는 최근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어도어) 임원은 '미안하다' 장문의 카카오톡 1통, 하이브는 '미안하다, 재조사하겠다'DM(다이렉트 메시지), 민희진은 '너 일 못했잖아, 너 하이브니?' 카카오톡 77개와 현재의 입장문"이라고 적었다.
이는 B씨가 민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안을 두고 가해자 편에 서서 대응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한 어도어 임원, 하이브, 민 대표의 반응을 전한 것이다.
B씨는 "저는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하이브에) 신고했다"고 했다. A 임원이 '남자 둘이 밥 먹는 것보다 어린 여자분이 있는 게 분위기도 좋고 낫다'는 성희롱 발언은 물론 훈계와 지적까지 받았다는 주장이다.
또 "민 대표가 신고 당일부터 조사가 끝나고 나서까지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모욕을 일삼았다"며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기보단, 제 신고를 무효화하기 위해 저를 '일도 못 하면서 징징거리고 민폐만 끼치다가 잘리기 전에 나간 사람'으로 각을 짜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민 대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점을 문제 삼으며 "민 대표는 여태까지 (본인이) 비판하던 짜깁기, 왜곡, 동의 없는 카카오톡 공개를 했다" "같이 일한 사람에게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되려 이를 이용하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 줄 없었다"고 말했다.
어도어 임원 A씨는 민 대표의 측근으로, 하이브가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시한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자체 조사 후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B씨는 어도어에서 퇴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 대표는 "B씨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7년차 직급으로, 기본급은 임원급에 준하는 1억 3,000만 원(인센티브 별도)으로 이는 어도어 구성원 중 최고 연봉이었다"며 "기대와 달리 일반적인 업무 이메일조차 비문이 많아 부대표나 제가 직접 수정해야 하는 등 단순 업무부터 수많은 문제와 잡음이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B씨가 문제 삼은 성희롱 신고와 관련해서는 "A씨는 B씨의 연봉이나 연차를 생각했을 때 어리다는 개념이 없어 '어린 여성'이라는 표현을 절대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로의 주장이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저는 논란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억지로 끌어들여 모든 화살의 방향을 저로 겨누는 점이 상당히 불순하다"며 "하필이면 하이브가 여러 이슈로 언론으로부터 집중 질타받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B씨가 등장해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도 아닌 애써 중재한 저를 억지로 겨냥해 공개 사과를 원하는 것이 몹시 석연찮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 이미지를 해하기 위해 어떻게든 없는 꼬투리를 잡아 변조하고, 교묘한 타이밍에 타인까지 끌어들여 대중의 분노를 설계하고 조장하는 이들은 그 비인간적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